오늘의 교육소식
[교과부] 검인정 교과서 무력화 하나
- ‘검인정 교과서’ 무력화 하나… 교과부 ‘법령 개정’ 파장
- 정부가 야당과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을 법률로 만들려는 것은 현행 대통령령만으로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유지할 경우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 경향신문ㅣ송현숙·이범준 기자ㅣ2012. 08.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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