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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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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 1·2학년 학교서 영어교육 제한 '정당'”
헌재는 또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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