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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검인정 교과서 무력화 하나

교컴지기 | 2012.08.22 08:42 | 조회 2383 | 공감 0 | 비공감 0

입맛대로 교과서 고치려는 정부… ‘장관이 수정 명령’ 추진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교과서 내용 수정을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역사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악법”이라고 밝..

경향신문ㅣ송현숙 기자ㅣ2012. 08. 22 03:00

‘검인정 교과서’ 무력화 하나… 교과부 ‘법령 개정’ 파장: 정부가 야당과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대한 수정권을 법률로 만들려는 것은 현행 대통령령만으로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유지할 경우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경향신문ㅣ송현숙·이범준 기자ㅣ2012. 08.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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