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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이 땅의 공교육과 교사평가제에 관한 잡설

김민곤 | 2004.02.10 21:27 | 조회 2221 | 공감 0 | 비공감 0
이 땅의 공교육과 교사평가제

교사평가제로 시끌시끌하다.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놓고 벅적인다. 요놈의 나라는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은 제껴두고 거죽만 두들기고 있다. 항상!
도대체 근본원인이 뭘까 ? 한번도 언론이나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는 문제, 그것은 진정한 공교육이 없었던 우리의 현대사이다. 논리의 비약으로 보지 않기 바란다.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의 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근대공교육(?)이 미군정기에 미제국의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 되었고 분단시대 5/16군사쿠데타 세력이 철저한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틀을 찍어 버린 우리 공교육(?!).
개발독재와 숭미사대주의, 대북적대 반공체제에 순응하는 새끼민중을 키워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은 그 공교육이 냉전의 종식과 자본의 세계화라는 어마어마한 변화 와중에 파탄지경을 맞이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교육수구세력이 각축하는 가운데 결국 본질은 제껴두고 변죽만 울리는 일이 철마다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화국(res publica)에 ''공화(public)'는 없는 역사를 살아온 나라에 어찌 공교육이 있었다고 하겠는가.
지난 반세기 교직에서 출세하는 교사는 까라면 까는 형이었다. 눈을 치뜨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이크라도 한 번 잡는 교사는, 특히 학생들의 인간다운 성장 따위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는 대개 뒷전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장기로 삼는 유형의 교직원(교장 교감 교육관료 학자 포함)이 현재 우리 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교육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이들은 민중의 요구든 시장의 요구든 일단 밥그릇을 위협하는 변화는 거부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교육권력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의 젖줄을 빨고 미제의 숭미사대주의 요람에서 허옇게 살을 찌우고 반민족적인 군사독재체제 아래서 피티체조하며 근육을 키운 세력들이다. 이들은 민중이 이 세상의 모순을 깨닫는 것을 두눈 부릅뜨고 경계해 왔다. 사색이나 토론은 금물이다. 말 많으면 빨갱이다. 명태와 엽전놈들은 일단 두들겨야 된다. 교과서는 국정이고 시험은 사지 오지 선다형이다. 사고력을 높인다는 수능도 논술도 들쑥날쑥이다. 골든벨도 단답형이고 퀴즈천국인지 뭔지 수만금을 걸고 시청자들을 텔레비젼 앞에 붙들어 매는 놀음도 '생각은 뚝, 눈치 빨랑빨랑'이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북녘 아그들 전국 '알아맞추기 경연'인지 하는 프로그램 봤는지? 갸들은 제각기 앞에 노트북을 한 대씩 터억 놓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열심히 노트북을 두들겨 답을 작성하는데 판정하는 선생님들이 여럿 앉아서 온라인으로 오는 답을 검색하여 합격/불합격을 가리는 데, 아~ 우리의 골든벨 하얀 판떼기(와잇 보르)하고 좆나게 비교되데, 글씨!)
기본적으로 식민지나 예속국가의 교육은 주인에 대한 흠모의 정을 드높이고, 눈꼽만치라도 반항끼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할진대, 우리의 공교육이 이 지경이 된 까닭을 거기서 찾아도 되지 않을란지, 정말? 예속국가의 대중조작 수단은 3 S가 아니고 4 S라고 봐야 한다. SCREEN, SPEED, SEX + SCHOOL
과거 반세기 우리 교육체제의 유지 기제 또는 수단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으니 교육권력의 근심걱정이 별로 크지 않았다면, 우리 민중들이 피터지게 싸운 결과 노골적인 폭력기제가 물러가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다소 실현될 정도가 되었으니, 교육권력의 교육지배기제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1995년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을 터! 영어라고는 한 마디고 할까말까한 와이에스가 싱가포르엘 갔다와서는 '지금부터는 영어교육이다!'를 외친 것, 동지들은 기억하실 터이다. 바로 그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생, 직장인, 전국민이 영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돈맛이라도 좀 볼 생각이 있는 넘들은 일단 영어, 영어 하나는 남보다 잘 해야 헌다! 이 주문이 4천만의 뇌리에 콰악 박혀 버렸던 거이다. 가수라는 아그들이 영어가사 섞어찌게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고...

그라고, 세상은 변하여 냉전 이데올로기는 국민통제의 약효를 (급속하게) 잃어가고 '친구'나 '실미도' '말죽거리 잔혹사' 시절의 말빨이 차츰 먹혀들어가지 않음을 피부로 실감하기 시작한 샘들은 그 시절의 학교가 그리워 쌩돈 깨서 아그들이랑 구별 없이 영화관으로 몰려 가는 시절이 도래한 이 즈음에,

한편 정보화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한국 자본의 축적 과정, 인터넷 시대가 교사들에게 ICT 기능의 습득을 요구하는데, 교과서와 분필 하나로 침 튀기며 수업하는 교사보다 카메라 달린 휴대폰에 훨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을 팰 수도 없는 늙어가는 교사들(얼짱 몸짱의 시대에 내놓을 것 없는 얼꽝 몸꽝), 아! 나 자신이 날마다 실패하는 교실을 나서며 <늙은 교사의 노래>를 흥얼거릴 기분이 날 까닭이 없는 요즈음에,

한동안 물밑을 떠 돌던 교사평가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 오르자 또 호떡집에 불난듯이 호들갑을 떨어댄다, 도처에서. 교육권력의 구조적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나온 이 평가제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지는? 교사평가제의 목적이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의 대상인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을까. 일면 그렇다. 워낙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산고]나 [여고괴담]의 학주와 같은 사람들을 솎아내고 영어회화와 ict 수업 기술로 무장된 임용고시 세대를 채용하려는 복안도 없지는 않겠다. 그리고 책무 이행에 소홀한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결국 교사들에게 자기 연찬에 힘쓰고 학생교육에 더욱 충실히 하지 않으면 내 몰겠다는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는 평가라는 이름의 감시와 통제 기제이다. 단순히 학업을 높이는 경쟁 기제에 내 몰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사평가는 결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 지금과 같이 다수가 깨어지고 소수만 올라서는 입시체제와 사회구조 안에서는 전국 40만 교원 전부가 박사학위를 따고 수업지도의 선수가 된다해도 결국 성적에 따라 (동점자조차) 위에서 부터 끊어 조지는 현행제도 안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만 남게 된다. 특목고를 만들고 자사고를 세우고 지랄발광을 떨어도 (이효리 따위를 동원하여)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고 분배정의가 왜곡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교육이 질곡에서 해방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모르고 평가를 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교육권력은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가 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되거나 예견되면 그 때 그 때 약간의 손질만 해 두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양산한 프로파겐더들을 동원하여 마치 커다란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면 된다.
그렇다면 교사평가제 속에 감춘 교육권력의 칼은 무엇이라 보는가? 누구를 노리는 칼이라고 보는가? 아니지. 칼이 아니고 약이라고 보는가. 그것도 효험있는 단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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