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NEIS에 대해 교육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학생,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반인권 통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정보 유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상담 내용과 성적,행동특성,몸무게,키,학부모 주소·이름 등 학생과 학부모 2000만명의 개인정보 200여항목이 입력되기 때문에 NEIS에 집적된 이같은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에 사는 키 160㎝ 이하 여학생 연락처’ ‘부모 직업이 의사이면서 영어과목 성적이 평균 이하인 학생 주소’ 등의 자료가 유출될 경우 학생 개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전교조는 이미 NEIS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2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부총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 NEIS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또 전교조는 NEIS가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준다는 교육부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료 이관 및 입력은 물론이고 잦은 오류 때문에 기존의 C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교조가 NEIS를 투쟁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NEIS에서 교육부에 밀리면 교육개방,교장선출보직제 등 또다른 교육 현안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NEIS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NEIS 인증서 폐기 지침을 일선 조합원 교사들에게 내려보내는 데 비해 학사일정 차질 등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