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인터넷업체와 학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데 대해 일선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의 K여고 가정기술 교사 이모씨는 한 온라인업체(www.zocbo.com)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자신이 출제한 문제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 교사가 출제했던 문제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의 기출문제를 유료로 판매하는 한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의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지가 원본 그대로 올라와 있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5~8만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교사들은 이처럼 사설인터넷업체가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를 무단으로 돈벌이에 사용한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은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도 저작권, 지적소유권을 갖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44명은 14일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에 대해 학교 기출시험문제의 유포를 금지하는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업체 뿐 아니라 출판사 등으로까지 법적인 대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