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 10(화) 각급학교에 발송한 공개 공문(정보81324-1372)을 통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증서 미발급 교직원 38,580명의 개인정보(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유출시킨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지난 9월 전국 2천만명이 넘는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한 데 묶여서 교육청과 교육부 서버에 쌓였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됐다. '국민들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공' 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40세 이하 모든 국민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부 서버에 입력되어 개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교사 및 학생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인권의 침해 우려'를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최신 보안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외부유출은 안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보안시스템이 외부유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번 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오는 12. 31까지 전자인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10월 개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이에 대한 인증 거부 등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단순히 시행시기만 연기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대외적으로는 '희망하지 않는 교사에게 전자인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전자인증을 종용·강요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파동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자인증 미발급 교사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공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강요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편없이 3월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계획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즉각적인 환수 및 폐기,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문 발송, 정보 유출 관계자의 처벌, 일체의 인증 강요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보유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교육부 서버에 입력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폐기를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파동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유출된 개인정보를 즉각 환수하여 폐기하라.
- 교사에 대한 일체의 인증 강요 시도를 중단하라.
- 교육부 서버에 입력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라.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

2002. 12.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