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일전에 졸업 후 30여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국민학교(그때는 이런이름이었다) 동창생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녀 얘기가 나왔다.

모인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녀수의 합계는 4명에 불과했다.

가구당 자녀수는1.3명.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실감하는순간이었다.

사례 2: 지난달 말에 한 부동산 조사기관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가처음으로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그 뒤를 쫓고 있는 서초구와송파구의 평당 매매가는 1650만원대여서 상대적으로 초라한() 양상을 보였다.

이조사기관은 8월 마지막주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해 9월말 이후 최고를기록했다는 수치도 함께 내놓았다.

사례 3: 한국은행은 상반기 국제수지 동향을 점검하면서 여행수지 중 유학과어학연수 명목으로 지출된 외화가 상반기에 8억달러를 상회한다는 수치를내놓았다.

물론 이 수치는 사상 최대다.

교육부에 의하면 고등학생 이하의조기유학에 따른 외화지출이 지난해 14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20억달러에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사례 4: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짭짤한 장사를 하는 홈쇼핑 업체가 있다.

며칠 전어떤 텔레비전 홈쇼핑 업체는 캐나다 매니토바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 알선상품을 판매하였다.

애초 3차례에 걸쳐 1000명을 모집하려던 계획은 폭주하는 주문신청 때문에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이 회사는 이 상품으로 일주일치 매출을한꺼번에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아마도 현명한 독자들은 이미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그여파는 교육부문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의 전 부문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교육은 경제문제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경제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좋은교육을 받은 사람이 생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누린다는것은 노동경제학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또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교육을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묘약이다.

창의력과지적 모험심에 바탕을 둔 21세기형 산업의 밑거름도 교육이다.

물론 정부가 교육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교부가교육인적자원부로 문패를 바꾸어 달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매년 엄청난재원이 교육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무엇인가 사람도 그대로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가 그때까지 있었던 다른 위원회와 구별되는 점은 교육학자들이 주류가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 교육을 망친 죄인으로 치부되는분위기마저 있었다.

이런 매도가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 안에진실의 일단이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그들은 완벽하게 권력을 재탈환하였다.

바뀌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생각이다.

교육의 문제를 검토하다보면언제나 걸리는 고리가 두개 있다.

고교평준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그것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은 어차피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에 재벌기업이 막대한규모의 공장도 짓는데 좋은 학교를 못 지을 이유가 무엇인가 고교평준화 역시자립형 사립고니 특수목적고니 하는 편법을 동원할 생각을 버리고 정공법으로나서야 한다.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를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은이윤동기를 가진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발견할 문제다.

잘 교육받은 우수한사람들을 시장으로 배출하는 것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