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산시내 초·중등교원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사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중등교원 230명과 초등교원 200명을 각각 신규로 선발했으나 2006학년도에는 선발인원이 올해의 절반에도 못미쳐 초·중등 각각 100명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취학아동 감소와 세수감소에 따른 시 교육청의 재정난,교육부의 총액인건비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30명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에 할당된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생(미발추)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군미추)를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소화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임용인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립사대 졸업생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내년에 55명의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데다 1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병역의무 관련 미임용자는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전원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임용인원은 100명을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이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은 2년에 불과하다\"면서 \"2년이 지나면 결국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떠 안아야 하는 만큼 신규임용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초등교원의 경우는 중등교원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200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했으나 31일 현재까지도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1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취학아동 감소로 미발령 인원을 소화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라면서 \"정확한 신규임용 인원은 10월 말이 되어야 확정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매년 30여명을 신규채용하던 97년 IMF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중등교원 신규임용 응시자가 4천여명에 달하고 교육대 졸업생이 6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교원임용 경쟁률은 20 대 1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교직문 들어서기가 바늘구멍 뚫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초등교원의 미발령 적체현상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아동 및 급당 인원수 감소가 초등교원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문이며 이 여파는 향후 2~3년 뒤 중등교원 임용에도 그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시 교육청이 이처럼 초·중등교원의 신규임용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도입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액인건비가 도입되면 각 시·도 교육청 교사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데서 벗어나 일정액을 배분한 뒤 해당 교육청이 그 예산범위내에서 교사 인건비를 운용하게 돼 재정압박이 불가피하다. 여기다 교육부가 지난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부산시 교원수가 적정수에 비해 900명 이상 많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며 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정현기자 jhnoh@busanilbo.com

 

2005/05/31 008면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