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게 단계별 시험 만점의 10%를 얹어주는 가산점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산점을 10%나 받을 경우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임용시험에서 합격 가능성이 커져 일반 지원자들이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해 이로 인해 시험에 떨어졌다는 일반 지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12월 5일 1차 시험을 치르는 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는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자녀 2089명이 지원, 모집 인원(3985명)의 절반을 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29일 \"가산점이 과다하다는 각계 의견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적용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임용시험 결과를 본 뒤 관계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과목별 국가유공자 합격인원 비율을 정하거나▶가산점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가산점을 주는 대상은 상이군경,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유족 등으로 10월 말 현재 26만여명이다.

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2004.11.29 18:45 입력 / 2004.11.30 07:3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