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백호 기자 jerrybaek@kongju.ac.kr

지난 11일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교조예비교사지원국으로 구성된 예비교사연대회의는 중등교사임용고사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비교사연대회의는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하고, 출제기간이 짧으며, 단답식 또는 괄호채우기 등의 문제가 출제되며, 채점기준과 과정이 비공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교사연대회의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국/사립 사범대학의 공통적인 교과과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출제위원과 출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제위원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채점 기준표를 공개해, 시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채점결과에 대해 수험생 개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국공립 사범대학 의무 채용이 위헌 판결이 남으로써 시작된 초.중등교사 임용고사를 놓고 말이 많다. 당초에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출제를 하였으나 이후 전국 공통 출제로 변화되었다.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이다.

지난 2001년도 중등교사 임용 선정시험에서 국어과와 체육과에서 문제가 유출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환경과 시험 문제 출제 의혹까지 수 차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신임 교사 선정을 위한 임용고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률이 낮은 초등보다는 경쟁률이 10:1이 넘는 중등에서 특히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나 수험생, 심지어 학원가 마저도 평가원의 문제 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현재의 임용고사 시험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시험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벌써, 중등 교육학 문제에서 21번이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으며, 중등 수학과의 경우에는 아예 한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되어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다. 그 외에도 오답이 정답 처리 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통과학은 단위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응시생들이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학의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3년전 부터 정답이 공개가 되고 있다. 반면 전공은 97학년도 시험부터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아예 채점기준표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 과목 채점의 경우 출제 교수에 따라 답이 다른 경우까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과목별로 3인의 교수가 채점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원자는 수백명이고 채점자는 3명인데다가, 3인의 교수의 이론적 배경이 다를 경우 한 문항에 대한 정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원가의 한 유명 강사는 학원가를 골탕 먹이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내야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평가원의 문제 출제의 타당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중등의 경우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제2외국어 교사가 영어과 부전공 연수 후 평가에서 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전공 학점만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영어교사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교사를 선발하지 않다가, 최근에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김대중 정부가 교원 정년을 단축하면서 신규 교사를 많이 선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선발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학급당 정원 감축에 따라 부족한 교사가 많아 신규 임용이 확대되었다. 그것도 애초에 발표한 숫자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임용고사 바로 세우기 사이트인 해피스쿨(www.happyschool.net)은 중등교사 임용고사 문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입장을 올려놓고 있다.

평가원 측은 책임회피성의 대답만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수험생들을 탓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피스쿨은 개인 수험생의 답안지 열람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예비교사연대회의는 중등교사 임용고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3년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 '예비교사연대회'의 성명서>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신과 의혹을 거듭하게 만들었던 임용시험은 이번 임용시험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기호가 누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임용시험의 부적절성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의 의미를 이미 넘어섰다.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학 문제의 답을 수정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임용시험의 타당성만을 명확한 해명 없이 강변만 하고 있는 평가원의 태도는 신빈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불신과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수많은 문항들이 갖은 논란을 부르고 있고, 심지어는 특정 학교의 시험문제가 임용시험에서 출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채점기준표 공개 요구는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빚어진다느니, 그것이 '원칙'이라는 변명으로 불신과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설사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한다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응당 그것이 왜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해명해야 논란이 수그러 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신과 의혹이 '혼란' 상황인지, 채점기준의 공개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혼란'인지 모를 일이다. 또한 이러한 불신과 의혹을 부추기는 작태가 한 나라의 중대한 시험을 책임지는 자들의 '원칙'이란 말인가?

임용시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불신은 2002년 상반기 전국의 사범대생 75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현행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에 대해 사대생들의 70%는 극심한 경쟁률을 야기하는 이유로 적은 임용숫자와 불합리한 임용시험 행정을 지적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불합리한 임용시험으로 인해 사범대학의 입시학원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임용준비 과정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학원 수강을 했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57.7%는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4학년은 74.6 %, 1학년도 44.2%에 이를 정도였다.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사범대학생 4167명을 대상으로 "매월 교직임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인가"라는 물음 대해 40% 이상이 매월 10만원 넘는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답했다. 심지어 20만원 이상 넘는 경우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용준비 기간이 2-3년임을 볼 때 실질적으로 수강 비용 지출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나친 학원 의존도는 양성과정의 입시학원화와 함께 그만큼 사대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임용고시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임용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에 '예비교사연대회의'는 2003년 중등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불신과 의혹을 없애고 올바른 임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중등시험공동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불신과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채점기준표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교육당국은 교원양성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 현행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즉각 내놓으라!
하나, 교육당국은 중장기적인 교원양성임용수급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와 특별법을 즉각 마련하여 임용시험을 비롯한 총체적인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2003년 1월 11일

<예비교사연대회의>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 전교조예비교사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