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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을 상상함(3)

교컴지기 | 2013.08.28 09:01 | 조회 6523 | 공감 1 | 비공감 0
이번에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의하면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게 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과·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고 한다. MB정부의 작품이었던 영어 수준별 시험이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활용은 백지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보이려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난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바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방안이다. 한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넣는다는 것은 기능적 사고의 극치다. 

한국사가 대학입시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배경도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막판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보았다는(한겨레신문 8/27자 기사)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또 한국사를 수능 필수화하면서 한국사만큼은 집중이수제로 운영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집중이수제로 공부하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며, 지식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집중적,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그 결과 중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 집중이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사수급에 혼선이 온 것은 물론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좋은 것이니 해 봐라'라고 시행한 것이 집중이수제다. 

한국사는 집중이수제로 하면 안되고 사회, 음악, 미술, 도덕, 한문, 기술가정 등은 집중이수제로 해도 된다는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한국사가 대학 입시에 필수로 지정됐던 적이 또 있다. 바로 유신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다른 표현)'를 강조하면서 그리 됐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당시 상황을 오버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현장의 의견수렴,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공론화했어야 했고 특별히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너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며칠 전에 써던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을 상상함(1) 마지막 단락을 그대로 옮겨본다. 

... 이렇게 교육이 경제와 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책의 혼선이 거듭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의 최종 주체인 '가르치고 배우는 자' 즉, 교사와 학생이다.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을 지낸 에르키아호는 20년을 넘겨 그 직에 있으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물론 그 사이 핀란드는 여러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좌파가 집권한 적도 있었고 우파가 집권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정권도 거대한 교육개혁 흐름에 딴죽을 걸지 않았다. 정치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교육이었다. 그 결과 오늘 핀란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적 성공을 거두었다. 꼭 지금, 우리가 되새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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