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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수능일에 드리는 세 가지 제안
수능일을 맞아 오랜 동안 고민 끝에 나온 생각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극심한 교육격차와 지역 편중 현상을 동시에 극복하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도별 수능"이다. 방법은 지금 처럼 같은 문제로 한날 한시에 수능을 치루되, 등급은 시도별로 내는 것이다. 즉, 서울 1등급과 제주 1등급은 같은 1등급으로 보는 것이다. 그럼 특목고, 외고, 자사고, 강남, 목동에서 난리가 나겠지. 말뿐인 지역균형선발 어쩌구 해서 시혜적으로 지방출신에게 입학기회를 어쩌다 한 명 주는 것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에 살아 억울하다고 느끼면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이렇게 되면 부자가 지방으로 이사가서 돈을 써 주시니 수도권은 과밀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가 되며, 우수 인재를 전국으로 골고루 퍼뜨리는 효과까지 있다.
두번째는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안으로 각 시도에 1개씩 "시/도립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물론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든지, 최소한 반값으로 해야 한다. 건물만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해 망해가는 사립대학을 매입하여 시도해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하여 서울시립대 정도의 대학이 전국의 시도 10군데 이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비싼 하숙비와 등록금을 대며 아득바득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율도 완화할 수 있고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 위기를 느낀 서울 명문 사립대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쉽지 않을거다. 살아 남아 버티려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수 밖에. 이것이 바로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번째는 더욱 혁신적인 방안이다. 시도별 수능에다가 등급을 학교별로 매기는 거다. 이것으로 전국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거다. 즉 서울의 특목고 1등과 지방의 면소재지 고등학교 1등은 같은 1등급이 되는 거다. 서울 학생들이 억울하면 전학을 가겠지. 전국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교"를 찾아 전학을 갈 것이다. 시도 평준화에 이어 전국의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대학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꼰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순전히 학교 효과로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물론, 이 제안은 내신과 수능으로만 대학입시를 구성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 수도권 교육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밝혀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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