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83078.html
 

외고 문제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시작은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다. 정 의원은 외고를 사교육비 과다지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대안으로는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고가 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우선 외고가 사교육비의 진원지라는 입장,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일반학교 등록금의 3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와 상통하지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한 외고 측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우선 대원외고의 경우 입시 방법을 수정하여 외고폐지론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영어듣기평가를 없앤다든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검토가 그것이다. 이른바 “외고 보완론”은 다른 외고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 구도가 꽤 흥미롭다. 집권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과 그동안 기득권을 향유해 왔던 외고그룹과의 성사되기 힘든 대립 구도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외고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이끌어 낸다면 이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라 할만하다. 무엇보다 정 의원의 주장 중에 “외고가 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게 하자”는 언급은 현재 외고가 가진 문제의 처음에서 끝까지를 함축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세칭 일류대학에 합격자를 많이 내는 곳이 바로 외고이다. 외국어의 집중적인 습득을 통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라는 애초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입시 경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건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아니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우수 학생을 싹쓸이 하고, 다시 그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경로를 채택해 왔다는 점에서 힘 안들이고 성과를 독식하는 방식이었다. 오죽하면 특정 외고 출신이 판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올까? 외고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외고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쯤해서 정두언 의원의 진정성을 살펴보자. “외고가 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게 하자”는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제시하는 대안도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사교육 유발 때문에 외고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이에 못지않은 사교육 팽창이 확실시되는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것은 진단 따로 처방 따로 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정 의원이 진단한 외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모든 외고를 일반고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외고를 폐지하자는 "혁신적 발상"이 가능하다면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발상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애초에 진단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교육 문제, 우수학생 독식 문제, 설립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는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되는 간단 명료한 해법을 두고 복잡하게 계산할 이유가 없다. 정 의원의 생각이 "자사고의 활성화"에 있지 않다면 말이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