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최초로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정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 한다. 지난 5월 14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부 대원이 하지 않은 구조활동 내용을 근무일지에 허위로 적은 혐의라 한다. 기존 근무일지를 찢어낸 뒤 가짜로 작성한 것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 검찰의 말이다. 진도 VTS에서도 사고 초기에 상부에 보고할 '문서작성'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고, 결국 문서보고의 압박이 귀한 생명을 구하는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일 처리는 사고를 맞아 특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와 성과주의가 만나 만들어낸 오랜 관행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같은 일은 일어난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나 서류에 한 것으로 돼 있다면 공식적으로 한 것이다. 반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을 수행했으나 서류로 남기지 못했다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 일이다. 관가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은 거리낌없이 일어난다.

요즘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다.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반드시' 두 번 적어 넣으란다. 걷기반 지도교사인 나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걷기와 함께 하천 생태를 관찰하고 이와 관련한 미래 직업(하천 생태전문가, 환경운동가, 식물학자)에 대하여 알아본다.'고 적었다.

나는 걷기활동 중에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린 적이 많으니 벗들은 다 알고 있다. "잣나무 아래서는 잠시 쉬어 가자. 여기서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단다. 저기 하수가 나오는 구멍을 보자. 요즘은 하수처리장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정수한 다음 하천으로 내 보낸다." "선생님, 지금 초여름인데 왜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글쎄... 요즘엔 식물들이 계절을 잊었나 보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미래 환경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 나온다해도... 동아리 연간 계획에 문서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나는 진로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아무 대화도 없이 오로지 걷기 활동만을 했다 하더라도 문서에 장황하게 활동 기록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진로교육을 한 것이다. 기록이 길고 구체적일 수록 그것은 모범적인 진로교육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이것이 관료주의가 만들어내는 성과주의요, 형식주의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해경 123정의 정장은 왜 근무일지를 조작했을까? 실제로 수행했던 구조활동을 상부에서 판단할 때 '근무일지'라는 서류는 공식적인 근거로 기능할 것이란 경험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순간, "맞아. 우린 이렇게 구조활동을 했어"라고 그 자신과 부하들에게 다짐을 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유령처럼 일어나고, 사실로써 기록되고 있을까? 관료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가공할 분량과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대부분인 '공문서'다. 관료주의가 생명을 다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공문서 더미'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