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복지에 대해 알려 주마

함영기(교실밖교사커뮤니티 대표)

몇 해 전 북유럽 교육탐방 길에 보았던 핀란드의 한 학교 풍경이 떠오른다. 블록타임제 수업의 중간 2-30분을 쉬는 시간으로 정하여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보내어 놀게 하고, 아예 교실 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뛰어 노는 모습이 활기찼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에서는 발달기 아이들의 놀이와 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준다. 보통 고등학생들도 여덟 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보장받고, 심지어 고3 학생들도 오후 세시 반이면 귀가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긴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권장할까?

내 의문에 대한 그들의 답은 간명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충분히 신체활동을 하게 해야 성인이 됐을 때 잔병치레나 중병에 걸리지 않아서 국가의 의료보험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른바 이들이 자랑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복지선진국 북유럽 국가에서 무상의료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신체활동과 잠을 보장하여 소모적 의료재정 투입의 원인을 최소화한 것이다.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개인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려면 개인의 몸을 먼저 튼튼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의료비용의 국가 부담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의 선순환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과잉 학습, 과잉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여 암을 비롯한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4대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식의 복지정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3~5세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한창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들이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사업만 펼쳐 놓고 비용 부담은 시도에 떠넘기는 방식이니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 등을 슬쩍 끼어 넣어 진영 다툼을 유도한다. 복지에 관한 철학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보아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한다?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과 생계전선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등치될 수 있는 것인가? 부모들이 오랜 시간 직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아이를 부모의 품에서 분리해 놓자는 것이 누리과정이고 돌봄교실이다. 복지철학의 부재는 이렇듯 복지 공공성의 왜곡과 일탈을 부른다.

과잉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부모들을 칼퇴근시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이고 '복지 공공성'이다. 아이를 밤늦도록 부모에게서 분리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 시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쟁하는 것 역시 복지 철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했으므로 그것에 관해 책임지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우린 예산 다툼을 넘어 제대로 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조차 없다. 그러니 답답하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이것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그냥 '정략'이다.

좋은 복지는 재정투입의 최소 조건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잠과 놀이 시간을 확보해주어서 발달이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것, 성인들 역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시간 및 여가의 시간을 확보해주자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료비 지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터이니 그것을 바탕으로 ‘무상의료’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는 담대한 전망을 가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