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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오래된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교컴지기 | 2014.05.06 16:46 | 조회 6135 | 공감 2 | 비공감 0

졸저 '교육사유'를 통하여 '매뉴얼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매뉴얼'을 찾는 목소리가 높다. 거듭 강조하지만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촘촘하게 세분하여 책임을 맡긴다고 해서 대형사고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일지 몰라도 재난 상황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맡겨진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인가? 언론은 선원들이 최소한의 자기 역할만 했다면, 해경이 초동대처를 조금만 더 성실하게 해 주었다면 사고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전한다. 그 판단을 전면 부인하지 않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제2, 제3의 재난의 원인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대통령과 그 주변은 그저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단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매뉴얼일지도 모른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동 말이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과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도 참으로 공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사태 속에서 과연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령 대통령의 직무태만이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부처를 효율적으로 통솔하지 못한 '무능'을 규명할 수 있을까? 지금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노의 실체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 사태에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모두 잘라내고, 국가안전처와 같은 재난 대처 조직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여 앞으로는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희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공표하는 것, 이 정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나서 사죄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좌절감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것이다.

사고 발생 20일이 지났으나 어느 언론도 이번 사태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화'에 대하여 끈질기게 파고들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사과와 그 시기만을 저울질한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이제 어떤 부처의 어떤 장관이 잘려나갈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각을 낱낱이 파헤져 공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무엇이 변화하는가?

지난 글에서 어떤 사소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사태도 그것을 둘러싼 주/객관적인 요인들, 표면적/잠재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 복합적 실체를 나는 '문화'라 부르겠다.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붙박혀 있는 이 문화는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일체의 시도와 무관하게 너무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가령 해경과 해수부 출신이 선박을 감시감독하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박히면서 그곳이 복마전이 되었다고 하자.(물론 이같은 문화와 관행은 그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으로부터, 경제계, 교육계까지 두루 퍼져있다.) 그래서 불법, 탈법을 뒤섞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자. 아무런 거리낌없이 그같은 일을 하는 것은 어디서 연유된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선거때 공을 세운 사람을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이때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이하 자잘한 낙하산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관행이고 문화이다.

언론사의 사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고,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 또한 이제는 그쪽의 관행과 문화가 된지 오래다. 사적 이익을 감시감독하라는 장치를 규제라고 하던데, 경제활성화라는 구실을 붙여 규제를 완화하라고 한다. 규제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그 논리'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논리'를 신봉하는 집단적 신념을 묶어 나는 '효율 지상주의'라 말한다. 효율지상주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투자하여 최대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 당연히 이때의 이득은 인간의 존엄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진다.

효율지상주의는 일부 악덕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결정권을 크게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것, 이래서 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방편으로 매뉴얼을 강화하자는 말이 공허하다.

매뉴얼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태의 모든 단계마다 행동할 요령과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를 정해 놓아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신속하게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리 단정하거니와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해서, 국가안전처 같은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수많은 '필연'들을 잠재울 수 없다. 수 많은 필연들은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대통령의 사과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말로 사과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으로 어떤 절차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 사과에서 우리 사회 저변을 흐르는 견고한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의지'와 그를 추동해낼 '진정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고한 구조 안에서는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 암담하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단순하게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오래된 악폐와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떤 매뉴얼도 수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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