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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상식으로 밝히는 재보선 결과

교컴지기 | 2014.07.31 16:29 | 조회 5965 | 공감 2 | 비공감 0
시민들이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난 재보선 개표 방송을 보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간단한 결과만 뉴스를 통해 들었다. 그리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였다. 앞으로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노렸을까? 엄청난 인사참사도, 세월호 진상 규명도 결국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거과정에 철저하게 집중했고 의도한 결과 이상을 성취했다. 나의 이런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분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상식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밝혀 보겠다. 

6월 30일 새누리당은 젊은이 이준석에게 당 혁신기구를 맡겼다. 그에 대하여 난 이렇게 썼다. 

이분들은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다 해. 그런데 살고 난 후에는 아무 것도 안 해. 당혁신기구에 젊은이를 앉히겠다는 것인데,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7.30 재보선을 대비한 프로파간다.(6월 30일)

그리고 다시 재보선을 한 달 앞둔 7월 1일,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부분은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다시 인용하기가 무척이나 씁쓸하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상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 달 상상

1. 총리 후보자가 두 명이나 연거푸 낙마했는데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통하여 과도한 신상털기와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 

2. 유임된 총리는 세월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분이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언급이 없이 다시 유임을 시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 이준석이란 청년을 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하고 '강도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앞으로 얼마간 언론에서 받아 쓸 짝퉁 혁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7.30 재보선에서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읍소할 것이다. 

4. 새누리당이 다시 과반을 확보한다. 국민이 재차 지지를 해주셨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5.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낸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언술,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은 안돼"라는 말과 청년을 통한 혁신 흉내,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한 줄기 안에 있다. 예상컨대 이들이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자의 사생활보다는 업무추진능력"에 중점을 두자고 하면서, "개인적 문제는 비공개로, 업무능력은 공개로 청문회를 하자"라는 것. 

6. 동시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번 재보선에서 과반이 필요하다. 이때 언술은 "제발 우리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세요.뼛 속까지 바뀌겠습니다." 뭐 이런 것.

7. 그러나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세요"라는 구걸로 6.4지방선거에서 회생했듯, 이들의 기획 속엔 철학이나 방향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이미 없다. 이들에게 윤리는 '이기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웃긴 일이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이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안하는 그들의 전략에 한 두 번 넘어갔는가? 

8. 그냥 상상에 그치기를 바랄 뿐.(7월 1일)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이기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는' 집단이다. 그것이 도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난하려면 '이기고 나서' 젊잖게 한 마디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정현은 '예산폭탄'을 들고 나왔고, 나경원은 '제발 도와주세요.' 컨셉으로 승부를 냈다. 다른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대통령과 거리를 둘 때 이정현은 대통령과 밀착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거전략을 짰다. 최대의 이변을 연출한 이정현은 상식있는 국민이 보기에 모멸스러운 구호 '예산폭탄'을 들고 나와 물적 욕망을 한껏 자극했다. 그것도 호남에서 말이다. 나경원은 수도권에서 인기를 상실한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동작구를 강남처럼 만들어 드릴테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읍소의 행위가 망설이는 보수 1,000명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전문가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 결국 나경원은 929표차로 이겼다. 다음은 내가 7월 4일 쓴 글이다. 

민주당은(새정치 어쩌고하는 당명이 도저히 입에 붙질 않아서 이렇게 부른다) 이번 7.30 재보선의 엄중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길 방도에 대하여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이길 수도 있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 하나 소개한다. 지금까지 하던 공천 작업을 멈추고 초선 몇과 시민사회 인사를 묶어 비상공심위를 꾸리고 그곳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공천하라. 중진들은 '무조건' 영남 지역에 전략공천하고. 이것에 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처절하게 노력하면 여대야소가 전혀 무망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리란 것을 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아직도 민심을 읽는 촉이 덜 발달돼 있거나. 다른 하나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더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7월 4일)

민주당이 '아주' 잘 했을 때, 극대치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잘 하기는 커녕 내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정들을 내렸다. 권은희의 '광주' 공천은 안철수의 (자기 세력을 갖고 싶은) 조급함이 가져온 이번 재보선의 최대 패착이다. 이런 측면에서 권은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소비됐다. 공천에 역할을 한 사람이나 권은희 본인이나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다. 담대하게 내지르지 못하고 끝까지 상대편 패만 살피다가 내어 놓는 늑장 공천, 게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단일화에 도달하는 식상한 방식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김포의 김두관 등 선거구민들에게 도저히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공천은 어떠한가? 패배의 조건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고도 이기기를 바랐던 민주당의 오만불손, 그것이 이번 재보선에서 궤멸한 진짜 이유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나는 민주당은 민심을 읽는 촉이 '전혀' 없거나, 새누리당 이상으로 지금 상태를 누리고 싶어하는 집단이라 판단한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선거전에서 박근혜를 지웠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박근혜를 떠올리게 할 수록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경기에서 박근혜는 없었다. 그들 방식의 선거 역사상 초유의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전략은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취임 후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에 고무됐을까? 두 번이나 연거푸 낙마한 총리 후보들,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등에서 드러난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던 것일까? 이 분들은 그 믿음이 너무 과해서 아예 자신들의 콘텐츠를 내어 놓지 않았다. 시민들의 질문, "당신들을 지지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데? 너희들의 능력이 무엇인데?"에 전혀 응답하지 못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안정 과반을 확보했으니 인사청문회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올 것이다. 또 세월호 책임론의 피로감에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선전하면서 이럴 때야 말로 내수확대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과감하게 규제개혁(완화)를 해야 한다고 떠들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경제민주화도, 진보교육감의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것이 어찌 전문가의 분석인가? 그냥 일반 시민이 보는 상식이다. 민주당만 상식을 읽는 감이 없을 뿐이다. 그들은 이 엄청난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국회 130석, 그들에게 이것은 또한 놓치기 싫은 기득권이거든. 

7월 2일 쓴 글로 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읽고 쓰는 일을 하다 보니 타인의 글을 읽을 때 그가 하고 싶은 말의 숨은 뜻도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는 재주가 생겼다.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는 유한하고, 같은 텍스트라도 읽는 이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결의 느낌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상학, 해석학은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됐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야?"라고 다그치는 대신에 그의 언어를 통해 본질에 다가서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제대로 읽어내는 일은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한 첫걸음이다. 

인류는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비슷한 것을 획득하는 데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이른바 참정권은 처음에는 기득권의 전유물이었다가 부르주아를 거쳐, 소시민과 청년 및 여성들에게까지 주어졌다. 여기서 주어졌다는 말은 참정의 권리가 오로지 시민의 투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나쁜 보수가 계속 선택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이지만 절차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투쟁의 산물이면서, 보수 기득권의 기획이었다. 참정권의 역사가 오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거'라는 절차 민주주의는 보수 기득권에게 합법적 권력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권력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시장을 작동하는 힘을 통하여 제 편에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왔다. 특수한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독재 권력을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 어떻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절차'를 거치고 이 절차를 위한 '룰'을 만들어 군림하기 위한 합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단적으로 말하여 어느 세계에서도 절차 민주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찌기 듀이는 '민주적 시민성'이란 이러한 절차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 속에 녹아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보수는 한걸음 옮길 때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는 숨만 쉬어도 민주주의가 진전된다는 해석이야말로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를 구호가 아닌 삶 속에 체화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진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과, 모든 관계와, 이질적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민주성이 관철되는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붙박혀 있는 이중적 행태를 응시해야 한다. 

절차 민주주의는 확보했지만, 생활 속 깊은 곳에 체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인색하거나 서툴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숨가쁘게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꼭 이런 것일까? 꼭 이래야만 할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까?" 이런 물음은 백번 당연하거니와 풍부한 미래를 약속하는 성찰의 결과물들이다. 민주적 시민성은 낱낱의 경험의 기계적 합을 넘어 실천적 경험의 연속적 재구성 속에서 축적되는 문화적 산물이다.(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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