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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라

교컴지기 | 2014.09.14 14:51 | 조회 7117 | 공감 0 | 비공감 0

지난 9월 12일, 교원대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된 총론 시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소양의 균형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소프트웨어(SW) 교육, 인문소양 함양 교육,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교과 교육과정,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선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었다.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개선하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다른 학년, 다른 학교급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집중이수제'는 학교의 여건, 학교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기준 시수의 80% 수준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 학습 확대 등 학습의 즐거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는 현행 수능체제의 개선 방안,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실환경 개선 방안, 고등학교 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제시한다는 내용도 눈에 들어온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사회, 학교,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통과목 신설로 교과목 재구조화, 교과별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강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SW 기초소양교육(초등)과 중학교에서 과학/기술, 가정/정보교과 신설, 고등학교 정보과목을 SW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생활 교과를 신설하고(초), 초3~고3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지원하며 집중이수제에 대하여는 한 발 물러서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우선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이것을 적합한 학습 경험의 차원에서 체계화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을 확정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그런데 다수의 현장교사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 내용 모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1 교과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7차 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학교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늘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돼 혼선이 일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8월까지는 교과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집필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는 초등, 중학교에 연차 적용하고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이렇듯 자주 개정되면 교육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교육과정은 입시제도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지금 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계가 다시 소모적 논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박 대통령이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다시 상기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어 놓는 것이다. 예컨대 박 대령의 대선 공약 중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대입제도 간소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등 제대로 실천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고통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취학 아동의 감소에 힘입어 좋은 기회를 맞고 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작은 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식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상당히 신선한 것이었으나 당선되자 마자 실종되고 말았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의 선행학습은 그대로 놓아 둔채, 법의 적용대상을 공교육쪽으로 돌려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폐기하거나 나 몰라라 하면서 큰 갈등을 예고하는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거듭 요청하거니와 대통령은 자신이 내걸었던 교육공약을 다시 상기하고 실현 정도를 점검하며, 미진한 것은 역량을 집중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교육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전국에 걸쳐 13 곳의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사실이 불편하여 어떻게 이들을 제압할 것인가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정책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라는 것,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육 고통을 해소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지금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대선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당시 내걸었던 교육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2009, 2015 교육과정 주요내용 비교(연합뉴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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