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자율화'이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대입자율화방안, 자율형사립고 설립...
새정부가 내어 놓는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자율화'라는 단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자율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상징성 때문에 그냥 자율화를 반대한다고 하면
단박에 단어와 정책과 상징과 언사가 두루 꼬여 버린다. 

그냥 자율화를 반대하는 것 보다는 새정부가 내걸고 있는 자율화가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만히 보니 그 어떤 자율화 계획도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주체로
세우는 자율화는 없고 교장의, 교육감의, 사교육의, 대학재단의, 시장의...
자율화임이 자명하다.

새정부들어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이
방향없는 리더십과 맞물려 쏟아지고 있다. 애초에 신뢰가 없기는 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니 안목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교육정책이
난무한다. 현행 사회교과서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교육장관은 거침없이 '좌편향'이라고 교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나아가 준비없는, 신뢰없는 그들의 안목은 급기야 교육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교를 찾아 예산을 지원하는 해프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가운에 2명의 간부는 모교가 아닌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예산을 전달했다고 하니 이건 안목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상실의 문제이다.

결국 공사 구분을 전혀 못하는 분들인 것이다. 더하여 지난 정부 때도 있었던

관례였다고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는 데 이르러서는 도대체 도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를 목도한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교육이란 '공공성'에
바탕해야 한다고 설득하기가 민망한거다. 애초에 공사 구분이 모호한 분들이니 말이다.

교육 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자율화 계획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기 보다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즉 현재 한켠에서 이야기하는 자율화는
공사구분의 모호함 속에서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망각한채 밀어부치는 공교육 정신의
훼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율화는 그 본질이 폭로되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촉발된 집회에서

'미친교육 반대'라는 말이 자주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교컴지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