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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국민은 현명하다, 415 총선 결과에 부쳐

| 2004.04.19 08:03 | 조회 5257 | 공감 0 | 비공감 0

열린우리당의 과반을 살짝 넘는 1당, 민주노동당의 약진, 민주당, 자민련의 몰락...
이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하듯 국민들은 17대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치적 승리를 거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거의 모든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앞으로 좀더 힘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과반을 안겨 주었지만 압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민노당이라는 진보세력을 국회에 들여보냈습니다. 그것도 10석입니다.
열린우리당에 승리를 안겨줌과 동시에 민노당을 옆에 붙여줌으로써
정신차리지 않으면 큰일난다라는 메시지를 웅변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진보세력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국민들이 진보의 지향을 명확히 가지고 민노당을 지지했다기 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노당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노당 10석을 선택한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과 가장 가까운 이념적 지향성을
가집니다. 고로 민도당 10석은 고스란히 열린우리당 견제용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나라당의 위세는 막강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실 재기에 성공하였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얼굴을 내세우고, 지역주의와 기득권 세력들의 위기감을 묶어
121석이라는, 현재의 구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이땅에서 지역주의와 수구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나라당의 "선전"을 열린우리당의 과반을 균형있게
견제하라도 국민들이 밀어준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결과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견제용이라기보단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와 기득권 수호 본능을 묶어, "결집"시킨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볼 때, 민노당을 10석이나 선택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121석 보다
적어도 수십배의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121석이라는 의석수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버리지 않았다...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21세기형 정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랴가 앞으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몰락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진로를 결정하겠지만
국민들은 그것조차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냉정하고
엄청난 크기인지...그들은 왜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갖는 의미입니다.
16대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그 분포를 볼 때 대도시가 대거 높아지고
농어촌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열린우리당의 승리, 민노당의 약진은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지요.
 
국민이 현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 득표율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38.3%, 한나라 35.8%, 민노당 13.0%, 민주당 7.1%,
자민련 2.8%로 최종집계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지역구 의석수에서의 차이와는 달리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과반을
넘겼고 한나라당은 121석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을 주의깊게 보면
민노당이 13.0%라는 가공할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인 2표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략투표"를 한 것입니다.
즉 지역구는 우리당, 정당은 민노당에게 찍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위와 같은 "환상적인" 의석 배분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총선 결과를 결정지은 것은 탄핵사태, 투표율, 1인2표제 기표방식과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국민들의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현명하다...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총선은 끝났고 학교에서는 얘기꽃이 활짝 피겠지요.
총선 공약과 관련한 교육정책들도 많은 변화들을 예고합니다.
 
교컴도 그동안의 탄핵무효, 민주수호 활동을 접고 교컴 본연의 모습을 돌아왔습니다.
우선, 사이트를 전면 개조하였으며 새 봄을 맞아 커다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조만간 발표를 하게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서 계신  바로 그 곳에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됩니다...
 
교컴지기 드림

http://edui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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