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유식하게 말하면 공교육 체계(publicly educational system) 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량의 교육을 실시하여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뜻에서 현재 우리의 학교 체제가 완전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듯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 부담하는 공교육비에 비해 과외로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유치원비, 학원비, 학원비, 과외비, 각종 교재 교구비...)는 그 수치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에는 소위 엥겔계수니 뭐니 해서 가계비에서 식료품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먹고 사는 데 급급한가, 문화생활도 좀 즐기는가를 측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비율구분은 무의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의 수준이 절대빈곤을 극복하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나 품위있게 먹느냐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소득 중에서 먹고 살기 위해 쓰는 비중이 전에 비하여 훨씬 낮아진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이것 저것 비율을 나누는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놈의 정체는 바로 교육비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교육비는 가계비의 효율적 산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총교육비용은 사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로 나뉘어 지는데 학교에 내는 등록금, 교과서 대금 이런것이 사부담 공교육비이고, 과외비, 학원비 등은 사부담 사교육비로서 전체 교육비용의 70%를 차지합니다.)

교육도 투자이다?

자식한테 쏟아붇는 돈은 대체로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실정입니다. 부모 세대가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하여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지출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한 보상심리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차원을 달리할 것이고 , 앞으로는 부모도 배운 세대가 될 것이므로 일정한 [해소]의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식 농사도 [경제논리]로 풀고자 하는 우리네의 천박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공을 들인만큼 회수할 수 있다? 많이 배우면 좋은 직장을 얻게된다? 대충 이런 심리들이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냥 불안해서...]라고 말합니다. [불안해서] 또 우리는 우리 아니들을 학교로 과외선생에게로, 학원으로 내 몹니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위성 교육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기자재를 들여놓는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등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문득 슬퍼지는군요. 대체 학교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위성 교육방송의 동기는 단순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학생들을 TV 앞에 줄세워서 전국을 국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과외 국가]화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학교에 대한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 방송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입시계]의 베테랑들 이겠지요. [사교육비 과다 부담]의 근원지를 잘못 파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핵심을 바로 잡으면 대안이 보입니다.

저는 벌써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곧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또 장밋빛 교육공약들을 내걸고 자기가 당선만 되면 이나라 교육문제가 당장 해결이라도 될 것처럼 떠들까요. 그 분들의 교육정책들... 대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철학과 인식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추상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교육비의 핵심은 [학력 위주의 사회 풍토]와 그것을 조장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학교] 출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희한하게도 몇몇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나와야 사람대접 받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그냥 불안하게]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마에 땀흘리면서 일하는 직업을 천하게 여기도록 조장하는 것...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당연히 멀게 보아야 합니다.

국가 예산을 쓸때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교육부문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생색이 나지 않으니까요. 학급당 학생수 한명 줄여봤자 표시도 안나고 돈만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의 투자는 인색 할 수밖에 없고 교육 환경은 낙후된 채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혹 그래도 학급당 학생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강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디 투자에 의한 것입니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생명을 다하여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초기 교육사가 그랬듯이 변화를 원한다면 항상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임기중에는 평가를 못받아도 좋다, 그러나 10년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교육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해결됩니다.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좋은 대학에서는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들이 학맥과 인맥을 형성하여 실력도 없이 교제만 잘 하면 직장도 보장받고 명예도 얻게되는..., 아니면 이 반대의 경우라서 죽어라고 공부해봤자 출신학교가 영 형편없어서 끌어주는 선배, 밀어주는 후배가 없으니 맨날 요 모양 요 꼴... 어느 경우이든지 자식들 공부시키는데는 물 불을 안가리게 될 터인 즉....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교육비에 관한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질 높은 학교 교육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시간도 빠르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과외없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4조원이 넘는다죠? 1년에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외의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돈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외!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진다.]이런 비교육적 발상으로 [국가주도의 과외]프로그램으로 과외 안했던 학생들까지 괴롭히지 말고 위성 방송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구요... 한 가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거 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내일 폐교해버리면 제가 드린 말씀의 반은 해결될텐데요....

1997년 8월 함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