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교과부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바라보는 현장교사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혹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망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우선 교과부의 생각을 보자. 이 분들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려면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는 교육청들 역시 특별감사라는 절차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교과부의 생각이다.

한편, 이것에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과부가 주장하는 폭력사실 기재는 학생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게 하는 반교육적 만행이라고 비판한다. 현장 교사들의 생각도 어느 한편을 모두, 완전하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교과부의 지시를 들을 수도, 교육청의 지시를 들을 수도 없으니 그저 혼란스럽다.

위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는 유보하자고 했다. 교과부 스스로도 상급기관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설마 한 나라의 교육부 수장께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지침에 어긋나면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가? 다른 부처도 아닌 교과부에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8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노라 으름짱이다. 현장교사로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교과부에서 담당자가 나오시고, 장관이 직접 나오셔도 좋고, 또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육청에서도 담당자가 나오시고, 실제 이 일을 담당할 현장 교사도 참여하고, 의견을 밝힌 인권위 관계자와 또 관심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해보는 거다. 아마도 여러번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다고 하는 의견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교과부든, 교육청이든 말이다. 이 정도면 너무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일까? 교육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충격파가 큰 사안들을 일거에 밀어부치는 교과부는 정말 처음이다. 제발 부탁하노니 귀를 좀 여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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