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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전교조 문제, 거부냐 수용이냐보다 중요한 상황 기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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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권의 요구에는 전교조 문제를 쟁점화하여 여론의 메뉴로 자꾸 올리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수여론이나 반전교조 세력들은 꾸준히 전교조에 상처를 주는 활동을 해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전교조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듯 하다. 이것을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예전에 비하여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확실히 비합법 시대의 '전교조 문제 여론화'는 전교조 쪽에 유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그들이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리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전교조를 제도권 밖으로 완전히 몰아 낸다? 내 생각에 이것도 아니다. 그저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교육 황폐화의 책임을 전가하고 교과서 파동을 비켜갈 소재로 삼으려 하는 것, 국민들의 시선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가 정권의 전교조 문제 기획에 깔려 있다. 지금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계획 속에 전교조는 그런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이다. 전교조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 초기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 이럴 때 전교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법외노조를 불사하고 싸우자니, 동력이 뒷받침될지 미지수다. 막상 법외노조 상황에 들어섰을 때 감수해야 할 불이익도 크다. 그렇다고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자니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하고, 합법노조를 유지하는 댓가가 참으로 크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두고 조합원총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언론은 '법외노조 불사,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받아 적었다. 조합원 총투표 제안서에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현지도부로서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기획력'이다. 여기서 밀리면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말하는 교사들은 '동지를 버릴 수 없음', '정권의 탄압에 맞서 결연한 투쟁 불사'를 말한다. 한편, 힘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입장은 '질서정연한 퇴각'을 주문한다. '거부'와 '수용'의 차이가 크긴 크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조직의 존재감과 내실을 다지며, 조합원 각자가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육운동의 전망을 그리는 계기로 만들어내는 상황 기획력이다.
나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든, 수용하든 이것을 조직의 존립 자체로 몰고 가는 논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합원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할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그것은 새로운 상황과 토대 위에서 교육운동을 펼치게 되었음으로 기획해 내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조합원 총투표가 오로지 거부냐 수용이냐를 놓고 단선적 관심사로 빠지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크다. 이 국면을 둘러싼 지형과 앞으로의 계획, 전망 등을 함께 제시하며 단순히 판단의 문제가 아닌 '생산적 출발'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거부냐, 수용이냐의 양자택일이 조직의 존립을 가르는 중차대한 과정이라는 의식 과잉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된 전술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후 계획들을 잡으면 된다. 어떻든 교육운동은 지속된다는 믿음,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확실히 비합법 시대의 '전교조 문제 여론화'는 전교조 쪽에 유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그들이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리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전교조를 제도권 밖으로 완전히 몰아 낸다? 내 생각에 이것도 아니다. 그저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교육 황폐화의 책임을 전가하고 교과서 파동을 비켜갈 소재로 삼으려 하는 것, 국민들의 시선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가 정권의 전교조 문제 기획에 깔려 있다. 지금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계획 속에 전교조는 그런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이다. 전교조 문제뿐만 아니라 정권 초기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 이럴 때 전교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법외노조를 불사하고 싸우자니, 동력이 뒷받침될지 미지수다. 막상 법외노조 상황에 들어섰을 때 감수해야 할 불이익도 크다. 그렇다고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약을 개정하자니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하고, 합법노조를 유지하는 댓가가 참으로 크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두고 조합원총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언론은 '법외노조 불사,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받아 적었다. 조합원 총투표 제안서에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현지도부로서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기획력'이다. 여기서 밀리면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말하는 교사들은 '동지를 버릴 수 없음', '정권의 탄압에 맞서 결연한 투쟁 불사'를 말한다. 한편, 힘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입장은 '질서정연한 퇴각'을 주문한다. '거부'와 '수용'의 차이가 크긴 크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조직의 존재감과 내실을 다지며, 조합원 각자가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육운동의 전망을 그리는 계기로 만들어내는 상황 기획력이다.
나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든, 수용하든 이것을 조직의 존립 자체로 몰고 가는 논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합원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할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그것은 새로운 상황과 토대 위에서 교육운동을 펼치게 되었음으로 기획해 내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조합원 총투표가 오로지 거부냐 수용이냐를 놓고 단선적 관심사로 빠지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크다. 이 국면을 둘러싼 지형과 앞으로의 계획, 전망 등을 함께 제시하며 단순히 판단의 문제가 아닌 '생산적 출발'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거부냐, 수용이냐의 양자택일이 조직의 존립을 가르는 중차대한 과정이라는 의식 과잉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된 전술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후 계획들을 잡으면 된다. 어떻든 교육운동은 지속된다는 믿음,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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