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전교조에 대하여 규약시정 명령을 통해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조 고사 작전은 누가보아도 시대착오적이며 법상식에 맞지 않다.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실정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압박하여 해직교사를 조직에서 분리해내도록 강제하거나, 법외노조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전교조의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핵심적 고리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노조의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세력쯤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방침이 나왔다.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반박하고, 법외노조를 불사하며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이미 14년 동안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었으며 각종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 ILO의 권고, 위헌가능성, 국가인권위 제소 등 전교조는 잘못된 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사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선택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현재 전교조 집행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 다른 하나는 법외노조를 불사하고 싸우는 것이다.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일은 전교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이는 곳 조직의 와해를 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불사, 법개정 투쟁' 방침은 외길 수순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전교조 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과 동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 잘못된 일이라 느끼면서도 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지는 약하다. 대선 및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에 퍼진 무력감 탓도 있고, 활동 자체에 대한 피로감,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갑갑함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의 심리상태이다.

사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모두 갑갑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한 순간에 밀어부치면 되는 일이지만, 이후에 있을 헌법소원 등의 법리공방, 국제기구의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전교조로서도 선택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법외노조 불사, 법개정 투쟁'을 외치지만 이를 위한 투쟁동력과 실제로 법외노조가 현실화되었을 때 닥치게 될 여러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충격파가 클 것이다. 

필자는 전교조 가입과 동시에 해직되어 5년 동안 학교 밖에 있었다. 바로 그때가 법외노조의 지위였다. 오히려 그 시절에는 조직 내부의 규약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다. 그 규약으로 후원금을 걷어 해직교사들이 생계를 이어갔고 활동비로 썼다. 왜냐하면 '합법화에 대한 열망'이 그 시절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개인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동력은 '전망'이라 생각한다. 

조직이 합법화된지 14년이 지났다. 전교조 조합원 대다수는 어떤 전망을 그리고 있을까? 전망을 만들고 열망에 기름을 붓는 작업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무력감과 피로감에 찌든 6만 현장 조합원에게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상상력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합법 전교조 14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교조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단선적인 것보다는 6만 조합원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입체적이며 중층적인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전망을 세우는 일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를 모아서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하는 일은 조직이 할 일이다.

결론을 맺지 못하여 쓰다가 만 꼴의 글이 돼 버리고 말았다. 바로 지금 국면이 그러하다. 정리되지 못하고 입에서만 맴도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동력으로 만들어 내는 일, 내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기껏 이 정도이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