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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전 단계로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대한 짧은 제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배경은 '교육의 정치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나라의 교육을 논하자는 것이었다. 그 전 단계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서 짐작컨대 대통령 추천, 국회(사실상 정당) 추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 사안에 대하여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이게 될 전망이다.
이게 노사정위원회도 아니고, 이해요구가 충돌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조정하자는 방향인건지... 알길이 없지만 정치화를 극복하려다가 다시 정치적 이해 관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차라리 이해집단을 고려하느라 시간 끌지 말고 명확히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산적한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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