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정유라 특혜 입학에서 보듯이 교육에서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 등이 여전하며, 공교육 불신, 과다한 사교육비, 대학 서열화, 학력·학벌주의, 지역교육 붕괴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저상장과 고용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66쪽)

위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의 비전이다. 교육정책 공약은 약속 8의 「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영역의 여섯 개 꼭지 중 마지막인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정리돼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전면적 책무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돼 있는 새 정부 교육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우선, 교육정책 비전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존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을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도 교육 자체의 고유한 비전과 미래 전략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느낌이다. 교육철학의 빈곤함은 이후 세부 공약으로 연결되는데, 하나 같이 ‘무엇을 해 주겠다’는 도구적 관점에 기초한 여러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약은 대체로 주는 자(국가)와 받는 자(교육주체)를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특정한 사업들을 단순 매개시키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

미래지향적 교육에서 교육주체는 수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모든 정책은 교육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실행 동력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좋은 공약은 읽는 과정에서 독자를 정책의 주인으로 만든다.새 정부 교육정책의 큰 그림 중 하나는 ‘초중고 사무의 시도 이양’이다. 이 같은 정책은 교육감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단선적 사고를 넘어 전면적 교육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간섭을 줄여 시도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발상은 교육자치의 본령을 훼손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6월 9일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많이 이양해야 한다.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아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듯이, 교육에 관한 한 시도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다. 새 정부는 교육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한 법령의 개정을 포함하여 초중고 사무의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공약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은 또 있다. 예컨대 ‘온종일돌봄학교의 운영’과 같은 쪽 하단에 제시된 모형은 정책 수혜 당사자 간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아동·청소년을 돌봄의 대상으로 가두고, 온종일마을학교를 고용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발달 단계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다. 이 공약은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세 번째 공약은 적절한 방향이지만 ‘교실혁명’에 대한 상이 그려지지 않았으며 추진 방안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혁신학교 확대는 현재 혁신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도까지 권장하겠다는 것인지, 모든 시도에서 혁신학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어서 정책 당사자 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확대 및 문예체교육의 강화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동시에 가져오는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확장적 자유학기제’와 전략사업으로써 ‘종합문화예술활동’ 정책을 수행한 바 있다.

고졸 우대를 통한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보고서에서 밝힌 과잉 대학 진학에 의한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 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등의 악순환이 5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개선될 조짐이 없다. 공약에서 제시한 고졸 우대를 통한 고졸희망시대의 내실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의 경우 나열된 공약의 대부분이 교육적 고려보다는 기술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제시된 공약으로는 스마트한 환경에서 스마트하지 못한 학생이 길러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미래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산업계의 요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교육 본위의 기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정책 대상자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말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상상프로젝트’를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정책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 공약집 중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외의 전체 공약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것들이 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폐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은 교육의 적폐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민적 소양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방향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진취적이며 속도감이 있는 추진 방안을 기대한다.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한다는 공약도 신선하다.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공약은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화 소양을 키우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소양을 키운다는 방향은 적절하다. 그런 취지를 적극 반영하는 세부 추진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긴 글이었다. 이 글은 새정부 교육정책 전망과 과제 중 일부로 지난 6월 20일 새 정부에 드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 단위에서 토론하기 위한 발제 자료 중 앞 부분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많아 한 달이나 지난 글의 일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