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였고, 탐구과목은 최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한다.

2.

논점이 되고 있는 대목을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것인데 1안과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일부 과목 절대평가, 2안은 전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다.

3. 

그리고 수능-EBS 연계 개선 방향 역시 1안, 2안으로 제시했다.

4. 

전반적 맥락을 보면 1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혹은 1안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골자는 현행 수능을 기본으로 하되, 절대평가 과목을 조금 늘린 것이다.

5.

이른바 고려할 것에 대해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즉, 절대평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현실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또 한편의 반발은 최소화하는 '절충형 발표'라 볼 수 있다.

6.

내 의견을 말할 차례다. 1안, 2안으로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1안으로 정해놓고 공청회 등으로 요식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수능-EBS 연계 개선도 축소/폐지와 유지/연계, 개선 등 1,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7. 

두 가지 남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편, 공약도 실천하는 모양을 보여주려다 보니 '2015의 문제+여론절충'식으로 돼버려서 뭔가 개선되는 느낌보다 더욱 꼬이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제 시행도 안해본 교육과정 개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비판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보인다.

8. 

이 같은 꼬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015교육과정을 다시 리뷰하는 것은 필연적 과정이라 본다.

9.

다른 하나는 대학 문제로 초중등 사무가 시도로 이양되면 교육부는 대학, 직업,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대학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2안으로 대차게 밀지 못한 것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다.

10.

교육적으로 보아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그러자면 별도의 대학별 전형요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부의 관리력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실상 1안으로 결정나겠지만,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 정책이 될 때, 후과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