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대체로 시도별로 한 곳씩 있다. 그리고 교원대학교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에서도 초등교사를 양성한다. 초등교사 수급과 관련하여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도농간의 심각한 격차이다. 도시 지역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다섯 곳은 3년째 내리 임용고사 응시자 미달사태가 있었다.

장기적 교원수급정책의 부재로 격차가 발생했다고 한다. 가령 충남, 대전, 세종에서 한 해에 뽑는 인원이 공주교대 졸업자보다 많다. 다른 곳에서 유입은 거의 없다. 인구절벽이나 도농간 근무조건의 차이 등 제반 조건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해 초등교사 수급계획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교육공동체 바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기 때문이다. 나라 안 어디라도 정규직이면 무조건 가겠다는 젊은이들에게 목적형 양성 시스템인 교대 출신만을 대상으로 초등교사를 임용하는 체제가 부럽기도 하겠지만 농어촌지역이 미달이어도 도시출신 교대생들은 가지 않겠다는 현상 자체는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당국에서 교원 수급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그것대로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 지금, 어느 지역은 미달사태, 어느 지역은 경쟁이 격화될 때 이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예컨대 서울은 3년 내에 발령을 내주기 힘들 정도로 적체가 발생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정원을 좀 늘려서 교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어촌의 부족한 부분은 그것대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까? 나라 전체 차원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총정원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 시도별 각각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문제이다.

인구절감의 시대에 특정 지역의 교대 정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서울, 경기 등의 교대생들이 지방의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권장해 볼 수 있겠지만, 엊그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교대생들을 보면서 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초등교사 임용대란 사태에 직면하여 여러 방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1수업2교사제도 검토 중이라 한다. 현재 교대생들과 초등교사들의 입장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질 높은 교육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격감의 시대에는 최대한 학급 수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효과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교육공약으로 제출된 1수업 2교사제 역시 병행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의 중등은 나중에 의견을 밝혀 보는 것으로 하고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

1.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구격감 시대를 맞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교대에서 쓸 수 있는 방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2. 교대의 정원은 감축해야 할까?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 과정에서 시도별 고려사항은?

3. 지방 5개 시도에서 3년 내리 임용고사 미달이 된 상황은 국가 전체의 문제일까? 해당 시도의 문제일까? 국가적 문제라면 경쟁률이 높은 지역과 미달되는 지역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나? 이 경우 지역을 옮겨 시험을 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데, 미달 시도에서는 어떤 유인 대책이 필요할까?

4.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몇년 안가 OECD 평균에 이른다. 초등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맞춰달라는 요구는 합리적일까?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할까?

5.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교육적 측면과, 교사수급의 방편 등이 혼재돼 토론되고 있다. 각각의 측면에서 의미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6. 교대 정원 조정을 포함하여 교대 시스템과 교육과정의 혁신 방안은 무엇일까?

* 사실, 이 글은 지난 번 서울교대생들이 교육청에 와서 시위를 할 때, 작성한 것이다. 그때 올리지 못한 이유는 워낙 이 문제가 민감하여 차분하게 토론되기 힘들 것이라 보았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고, 또 교육계 이슈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옮겨가는 마당에서 이 문제를 진중하게 짚어보고 싶어, 다시 꺼내 올린다. 벗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