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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정치, 그들만의 리그
시민들이 시민인 까닭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정치는 시민의 존재와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시민의 존재와 의식을 기반으로 할 때 정치는 공공재가 된다. 흔히 국가가 평등하게 실행하는 정책은 공공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주의를 강력하게 지향한다면 이는 공공성이라기보다 전체성의 위험을 내포한다.
요즘 정치를 보면, 사사화의 끝을 보는 것 같다. 누구랄 것도 없다. 정치를 무슨 수익모델이나 사적 소유물 정도로 보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가져가려 안달이다. 시민이 없는 정치는 사익을 쫓는 패거리와 다르지 않다. 어느 결에 시민들은 관전자로 전락했다. 미디어에서는 친절하게 관전 포인트를 찍어주고 게임처럼 즐기라고 안내한다.
총선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공천 싸움밖에 하는 일이 없다. 경제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다. 이 무슨 후진적인 선거인가? 시민들도 둔감해지고 있다.
선거 시기만큼 좋은 정치 학습의 장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이런 판에서는 교육에 정치를 제대로 활용할 길이 없다. 시민이라면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시민성을 성숙하게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정치로부터 시민 대다수는 소외돼 있다. 그냥 한 달 기다렸다 누군가를 찍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나머지는 그냥 관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역할 제한을 받으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다. 이때 시민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단순한 소비자 노릇밖에 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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