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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통제 능력이 없는 시스템이 더 공포다

교컴지기 | 2015.06.03 08:18 | 조회 5830 | 공감 0 | 비공감 0

전염병은 고대, 중세, 근현대를 거치며 있어 왔다. 전염병은 병원체와 숙주,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낙타나 박쥐 등의 동물이 주요 매개체라고 한다. 병원체인 MERS-CoV는 박쥐로부터 유래한 베타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여기에 인간이 숙주 노릇을 하고 있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 즉 병원, 교통수단, 사회적 관계 등이 확산의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일 이 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미 경기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휴업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미 3차 확진환자까지 나왔다고 하니 추적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를 경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당국은 감염경로 중 하나인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SNS에는 병원 이름이 떠 돌고 있는데도, 괴담 운운하며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초기 관리에 무능을 드러낸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끔찍하다. 최초의 환자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진료를 하던 의사가 메르스를 의심했다. 마침 이 환자는 중동지역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면서 검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가지 다른 호흡기 검사를 해 보라면서 미룬 것이다. 병원 측이 12가지 검사를 다 해봐도 일치하는 것이 없자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면서 항의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검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확진 판정을 하기에 이른다.

이 분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서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우선,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이 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또 신속하게 검사하면 될 것을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을 지라"고 했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을 면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주요 시스템이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절망하고 불신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면피방식의 극단을 체험한 국민들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믿는 이유다. 국민은 전염병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 이것에 대해 관리, 통제 능력이 없는 시스템에 더 공포감을 갖는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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