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연일 점입가경이다. 이것이 단순히 종북 혹은 친일 독재 미화의 문제인지, 아니면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긴 문제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이념대결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이대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밀어부치듯 교과서를 만들 것이고 그 내용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 뻔하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학자 시절 자신의 논문에서 밝히기를 적어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만들려면 최소 5~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정치가 지나치게 교육에 개입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하였다. 그런 생각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그것을 차분히 들어볼 기회도 없이 난데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고 하니 왜 답답하지 않겠는가. 법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데야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무엇을 하든 교육에서 자발성을 거세하고 획일적으로, 강제로 부과할 수록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정치는 (특히 야당은, 집권당이 스스로 이념대결을 멈추자고 할리 없으니) 이념대결을 성숙하게 우회하여 민생을 지향할 때다. 야당은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구체적으로 정부여당의 민생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이 이념대결로 선거를 준비한다면 한편은 민생챙기기로 맞붙으면 된다. 그리고 범 시민사회가 국정화 문제제기로 틀을 잡으면 서로 부담없이 얽히지 않고 상황관리 할 수 있다. 상대가 저질 이념대결로 프레임을 치고 들어오면 침착하게 타이르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정치는 시민들의 민생 고통을 챙기자. 국회가 이 책임을 다하자" 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흔들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면 된다. 반드시 총선전략이 아니라해도, 지금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다투는 일인가, 국민들의 민생고통을 헤아리는 것인가?

어차피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 시민역량과 철지난 국가주의 교육관이 맞붙어 토론하고 서로 검증받으며 나가야 제대로 풀린다. 그러나 쉽지 않을 거다. 야당도 자기들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흩어진 세를 모을 기회라는 유혹을 받을테니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이념대결로 보수결집을 하려는 저들의 뻔한 전략인데, 질 것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야당의 실력이고 한계다. 그러니 후진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답답한 거다.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주장만으로 갈라져 진영싸움을 하고 시민들에게 한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역사교육을 바로잡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이 시기 이념대결의 유효한 도구로 만들고 이미 타산까지 끝낸 한쪽을 갑갑하게 만드는 길은 여기서 미련없이 빠져나와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이 문제를 정치의 영역이 아닌 '역사교육'의 문제로 복원하여 양측의 학자들, 교육자들이 서로 '내용'을 두고 토론하게 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념이 아니라 기왕에 제시된 역사관을 비교하고 공부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객관적 사실을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 방법론 자체가 왜 시대착오적 발상인지 역사학자를 포함하여 교육전문가들이 토론하면 된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자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왜 역사교육을 하나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올바른 것인지 학문적, 교육적 차원에서 주장을 차분히 들어 볼 사이도 없었으니 말이다.

차제에 식민사관를 가졌다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학사관의 소유자로 불리는 분들이 가진 역사관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이런 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역사가 단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주장들을 가감없이 펼쳐야 하고 너나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필연적인 길이다. 어느 정치세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갈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입장이라니, 이건 시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다양한 역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 교육자들이 공개토론을 하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긋지긋한 이념대결을 피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이다. 웃기지 않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 일치한다는 것 말이다. 정치가는 정치를 하고, 교육자는 교육을 하자.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한 후라야 다른 영역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교육에 대하여 정치가 해야 할 일, 정치에 대하여 교육이 해야 할 일을 비로소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시민역량을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