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분들이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집권당의 홍보 현수막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교재이자 수단이다. 즉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교과서는 몇 가지의 발행 체제를 갖는데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1교과 1종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 설차가 필요 없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서,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여 학교에서 선정절차가 필요한 도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는 검정교과서이다. 인정교과서도 있다. 국정이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인정(대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을 받은 도서이다.

국정 및 검인정 외에 또 다른 교과서 발행체제가 있다. 민간에서 자유롭게 발행하고 학교가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자유발행제'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데 있어 바람직한 교과서 제도라고들 인정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마저도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이며, 국정화 오래하자는 것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다. 자연스런 사회 발달 단계에 따라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이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새누리당의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다'는 아래 현수막은 말하자면 '검정교과서'를 향하고 있다. 이들은 그 검정의 주체가 교육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대한민국을 부정한(아마도 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교과서에 실은 것을 겨냥한 듯) 교과서가 있었고 그것이 검정을 통과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검정의 주체인 교육부이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내걸렸던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구호 역시 실제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었다면 이를 검정한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자꾸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유는 국정화를 해야 겠다는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누가보아도 퇴행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니 자꾸 이런 무리수가 나온다. 김재춘 차관이 경질됐다. 학자 시절 국정화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교육과정을 공부한 내 입장에서 보면 김재춘 전 차관은 교수 시절 중도적, 상식적 입장의 교육과정관을 가진 분이었다. 그는 교수 시절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현장교사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은 5,6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통의 교육과정 학자들이 갖는 상식이자 보편적 사고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대로가면 정부와 집권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은 한 가지의 올바른 해석으로 배워야 한다'는 퇴행적이며 경직된 역사관은 앞으로 사사건건 학계, 시민, 학생들과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이 말하는 창의적 교육이나 지구촌의 문제를, 국가의 틀을 넘어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근 교육계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안팎으로 고립을 자처하는 행위이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이런 타산을 하지 못하고 철지난 이념논쟁이나 부추기고 있다. 이래서 나쁜 정치 소리를 듣는다.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성된 시민들이 이를 용납할리 없다. 이쯤에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시대적 조류에 맞게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등 선진적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 인위적 이념논쟁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 설사 국정화가 그들의 의도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워낙 자가당착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과서가 있었나? 그럼 당장 밝혀내고 그것을 검정에서 통과시켜준 교육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보전략에 기대는 것은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쁜 정치로 교육을 어찌하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나온다. 이쯤해서 정치하는 분들은 민생에 집중해주시고, 기왕에 논란이 된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자와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겨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문적 담론은 사라지고 정치와 홍보로 해결하려는 것은 배움의 주체인 아이들을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