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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운동의 전망

서울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는 지금 새물결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조직 구조개편이 한창이다. 지역 교육청의 모든 교사를 한 곳에 모아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조직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새물결 운동으로 제시된 방안들 중에서 현장교사들이 유독 조직구조 개편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너무 당연하다. 그 방안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던 교무실의 조직구조를 일거에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예시안을 보면 학교조직 구조 개편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과제를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의 개편'에 두고 독립적인 교과부를 신설, 강화하는 대신 행정지원 부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행정부서가 교과중심의 부서로 전환,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장교사 보임 문제나 업무분담 및 담임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예시안대로 교과중심 조직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과 여전히 행정부서 업무의 계속성과 기존의 부장교사들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는 학교장의 주장이 맞서 몇 번의 교직원 회의를 갖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의 민주적 발전과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충, 학교정보화의 실현, 단위학교 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새물결 운동은 그 큰 방향에 있어서 나무랄 때 없는 교육개혁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전히 이 운동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

본래 교과운영의 중심의 학교구조 개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오던 것이었다. 전교조 측 주장의 배경은 일선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고유업무 외에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하게되는 데서 오는 비효율적인 학교운영구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며 인간화 교육을 하는 데 적합한 학교구조에의 바램이었다. 그러나 현행 새물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구조 개편작업은 금년 1월 교장단 연수에서 제안된 이래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일선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조치가 발표된 후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개혁의 한계'를 많이 보아왔다. 이것이 필자가 이 운동의 결과를 비관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준비되지 않은 기계적인 분리

둘째로 새물결 운동이라는 '의미 있는 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제출돼 있는 안대로 구조개편을 완료하여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아마 교과운영부서에 편제된 교사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없는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아울러 행정부서 쪽에 편제된 교사들은 종래보다 훨씬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중노동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왜 그런가.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은 변함이 없거나 정보화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기계적 분리'는 교사들을 이중의 부담에 시달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인력배치의 효율성 간과

셋째로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신설되는 교육정보부에 속하는 교과를 기술과와 가정과로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편의적인 발상은 부장교사의 보임이나 실제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그나마 정보화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소수의 교사들은 교과와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새물결 운동의 학교구조 개편 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하여

넷째로 우리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19세기의 그것이다. 물론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하였고 99년까지 정보화 관련 기자재를 단위학교에 대폭 지원하는 등의 흔적이 엿보이기도 하나 교과별 교사 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으며 교실환경 및 교사와 학생을 위한 복지시설은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어찌 형식의 변화만으로 '높은 질'을 기대할 수 있으랴. 과외를 단속한다고 과외가 없어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과외와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을 다시금 공교육체계로 흡수해들일 수 있는 것이다.

기득권과 행정편의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받아들이는 단위학교 책임자의 의식도 여전히 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교육청 단위에서는 사전에 연구하고 고민한 안을 제출하는데 비하여 학교의 책임자는 기득권과 행정편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의식개혁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몫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자각으로 일선교사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선교사들의 능동적 참여 절실

필자는 이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들로 위와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일선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혁은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상기했으면 한다.

1998년 3월 함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