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교육분야에서만 보더라도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공세는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정점에 다다른 듯 하다.
난데없는 단체협약 일방 파기, 조합원 명단 공개, 성과급 확대와 다면평가 실시가 그렇고
일제고사 거부 의견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그렇다.

일제고사 실시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것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의 이유라니 이는 정말로 상식 밖이다. 법적 논리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무리한 것이다. 일제고사의 교육적 효과를 논하는 것은 잠시 뒤로 접어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학력 진단의 성격을 갖는 성취도 평가는 표집을 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수학습 개선의 지표로 삼으면 된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학력 진단의 목적에 비추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우기 잦은 시험이
학생들의 소모적인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 앞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진단을 위한 성취도 평가의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면 된다.
시험의 당사자인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을 매일 만나는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청해 보면 될 일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교사들의 입을 봉해 버리는 최후의 수단인
중징계를 선택했을까? 백번을 양보하여 생각을 거듭해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엄연히 존재하는 일제고사의 방식을 둘러싼 교육주체간의
의견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왜 그들은 일제고사 반대 의견을 가진 교사들을
서둘러 파면, 해임에 처하였을까? 

여기에는 12월 23일에 있을 중학교 1, 2학년 대상의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에서
허튼 짓을 하면 각오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무리에서 튀는 자를 골라 희생양을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대중을 숨죽이게 만드는 이 방법... 아아, 이것이 언제적 방법이던가?  
지금 일선교사들은 이들의 소통불능의 무지함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분들은 애초부터 합리적으로 대화할 능력이 결여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교육 전체를 조율하는 이 분들의 실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 국제중 문제는 따져볼 필요도 없겠다.

능력과 실력은 없는 데 권력은 가졌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무리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럴 수록 스스로의 철학적 빈곤과 소통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순리대로 풀면 그만이다.  
부당 징계는 철회되어야 하고, 일제고사는 학력 진단 성취도 평가의 본래 모습인
표집 진단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대다수 교사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다 아는 것을 왜 당신들만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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