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낙오 방지법(NCLB: No Children Left Behind)은 2002년 미국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 한다는 법이다. 그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제재를 받는다. 2002년 부시 전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미국 교육계를 비롯하여 대대적인 반대 의견이 이었지만
결국 부시는 이 법의 시행을 강행하였고 이 법은 교육구, 단위학교, 학교장,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도구로 활용되었다. 

NCLB 시험을 보고 이른바 하위그룹이 “연간 적정 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삭감 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되고, 학교는 교사나 직원 수를 줄이고 학급 규모를 늘려야 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종이나 교과서, 컴퓨터와 같은 물적 자원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는 커녕 지역간, 인종간, 계층간 학력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는 선거 유세당시 NCLB가 소모성 법안이었음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불과 6,7년 정도의 짧
은 기간 안에 바닥을 드러낼만큼 NCLB는 적절치 못한 교육정책이었음을 미국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한 줄 알았던 NCLB가 2009년 한국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작년에 일제고사 및 해직교사 파동을 겪은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표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드러나자 호들갑을 떨며 "하향 평준화의 결과"라고
규정한 다음, 이를 시도교육청 실적 평가 및 단위학교 교장, 교감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평가에도 반영하여 학생들에 이어 교사들까지도 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직후 나온 교육장관의 "하향 평준화의 결과"라는
언급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편의 코미디를 연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나와서 무척이나 당황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은 우수학생 수도 높게 나오고 미달학생도 많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해석할 때에는 "서울의 경우 우수학생과 미달학생의 격차가 크다"고 하는 
것이 일단 객관적인 분석이다. 그리고는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그 격차가 사교육의 차이인지, 부모의 경제력 차이인지도 밝혀 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과 언론은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 같은 추상적 지표들을
거론하며 학력 격차를 학교와 교사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진단의 오류는
잘못된 처방을 가져온다.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에 따라 나온 몇 가지 대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예컨데 학교장의 리더십을 키우는 연수의 실시, 결과에 따른 교장 교감의
인사 연계, 차등 예산 지원, 교사 평가에 반영, 일제고사 강화 등의 정책이
정확한 검증과 반성적 성찰 없이 시행된다면 이는 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있어 계층간, 지역간 차이를 더욱 드러나게 하여
결국은 교육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들의 절망은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왜 이렇듯 경쟁과 줄 세우기에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경쟁과 줄세우기가 누구의 이익에 복무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교육소외를 살피겠다는 것은 언사에 불과하다.
이분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안다.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
내몰면서 성과를 내오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발상...
이는 경쟁과 줄세우기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머지는 들러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