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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방과 후 학교? 방과 전 학교에 충실해라

함영기 | 2007.03.27 22:05 | 조회 3907 | 공감 0 | 비공감 0


방과 후 학교? 방과 전 학교에 충실해라
이제라도 교육부는 긴 안목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한재명(han1208) 기자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들이 성공했다고 한다. 원래 \'시범\'은 모든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몇몇 시범학교의 성공이 방과 후 학교라는 정책을 입안한 정책책임자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는 있겠지만, 시범학교에 쏟아 부었던 그 많은 재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게 확대재생산할 재원과 인력을 제대로 확보했는가 묻고 싶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방과 후 학교에 쏟아 붇고 있는 재원과 인력을 방과 전 학교 활성화에 투입한다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공교육 활성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방과 후 학교 정상화 신경 쓸 시간에 방과 전 학교 먼저 정상화해라

사교육비를 정상화하고, 공교육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방과 후 학교가 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처럼 여기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학교시설만 이용해 일부 학습지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얄팍한 정책을 쓰기보다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교원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공감대가 우선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감대는 성립되었는가? 그저 교육부의 정책이니 따라라? 더 솔직히 교육부 안에서 내부 공감대는 잘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별 실효 없음이 예견됨에도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아니면 최초 정책을 입안한 몇몇 정책책임자의 성과를 위해 진짜 교육보다 단기간 실적에 급급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 정부 교육정책 효과가 지금 방과 후 학교 실적처럼 바로 바로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진정한 교육정책의 효과는 몇 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눈에 띄는 것 일진데.

아무튼 방과 후 학교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일부 학습지 회사들의 강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원들에 의해서 실적이 나야 한다. 교원들 스스로 교육 개혁에 팔을 걷어 부친 이후에, 사교육과 겨루어 당당히 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시점에 시행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는 먼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는 어디까지나 방과 전 학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를 하더라도 철저히 교원들이 중심이 되지 못할 바에는 그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추가 근무를 선뜻 받아들일까? 글쎄? 대부분의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교원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받는 수업시간이 길어졌을 뿐, 사교육 자체에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민간 교원단체인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의 함영기 대표는 \"방과 후 학교가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출발 정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참여 학생이 매우 저조한 방과 후 학교의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가 의문\"이라며 \"현재 명문대 위주의 비정상적인 입시제도처럼 사회구조적인 시스템이나 명문대 출신이 우대 받는 등 사회전반적인 기득권의 양보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보다는 긴 안목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대에 진학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서 꼭 대학 진학이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문화풍토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 대표는 \"방과 후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의 또 다른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해 방과 후 학교가 교원들의 전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조문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는 법 자체가 국회 계류 중인,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 담당자나 일선 학교 책임담당교사들에 의한 실적 부풀리기용, 성과보고용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유휴교실이 없는 일선 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 후 학교 진행을 위해 교실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 위원장은 개인의견으로 \"교육부에서 밝히는 이른바 3불 정책과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사교육자들이 방과 후 학교 문제를 언급하면 자칫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방과 후 학교가 정착된다는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말하는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은 또다시 물 건너 갈 것\"이라며 방과 후 학교 시행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긴 안목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시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더 솔직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면 의외로 결론은 간단할 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걱정해서 시작한 정책인지, 현재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내 자신의 실적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강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한 두 사람의 실적 과시용으로 그 많은 재원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못 본 척 하고 있다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7-03-02 17:10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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