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반기 인터넷 10대 뉴스>

1. 인터넷 종량제 실시 논란

   사용한 양만큼 돈을 내는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업자와 이에 반대하는 사용자 측의 상호충돌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마다 인터넷 데이터양의 증가로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상위 20%사람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용자들이 같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자측은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인터넷 종량제는 결국 요금인상을 의미하며, 인터넷 이용 확산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 논란 가열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지만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 상실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성을 무기로 사이버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 익명성과 관련하여 학계,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찬반여부 조사결과 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인터넷 가상 주민번호 이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가상 주민번호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기업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수집해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이를 추진 중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온라인실명인증서, 가상주민번호, 사용자이름(아이디) 연계 서비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4. 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 처음 발생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인터넷뱅킹 계좌에 침입, 거액을 빼내간 사건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이 인터넷 절도에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아마추어 수준의 실력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단한 수법으로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 것은 본격적인 사이버 금융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의 보안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 국내 유명 음악 사이트 본격 유료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음악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유료화 된다. 가입회원수만 1,600만 명이 넘어서는 음악 사이트 벅스(www.bugs.co.kr)는 지금까지 음악을 다운로드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고,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이용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음반시장을 황폐화했다는 음반사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라 무료 음악청취 서비스도 11월부터 유료화 할 예정이다.

6. 인터넷상에서 마녀재판식 공개 비난 여론몰이

   개인의 사사로운 잘못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포해 공개 심판대에 올려 다수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대판 마녀 재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린 한 20대 여성의 이름과 사진,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또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한 학생이 정숙을 요구하는 다른 학우를 때려 다치게 한 후 실명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대규모로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사자들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현대판 마녀재판 식의 여론몰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 연예인 X 파일 파문

   한 대형 광고기획사가 모 리서치 회사에 발주해 한국의 톱클래스 연예인에 대한 매력과 재능, 향후 전망, 자기관리 능력, 소문 등을 정리한 문서가 유출되었다. ‘연예인 X파일’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이 포함되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포되었다. 연예인들이 단체로 광고기획사를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 네티즌들의 윤리 의식 불감증 등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8.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신고 급증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5월 KISA에 접수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싱\' 신고건수는 모두 97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47%나 증가하였다. 올해 1~5월까지 신고건수는 35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200건을 넘어섰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Fishing)하듯 빼낸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벤트 당첨‘ 등의 이메일을 보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 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 사업자 확정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통신 서비스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3사가 공식 선정되었다. 휴대인터넷 사업자들은 2006년 상반기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 2009년까지 모두 9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휴대인터넷은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초고속인터넷과 유사한 1Mbps급 속도를 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070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실시

   7월 중 전국 단일요금제의 인터넷전화(VoIP)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터넷 전화요금은 국제 및 시외통화의 경우 기존 전화보다 다소 싸지만, 시내통화는 비싸게 책정될 전망이다. 070인터넷전화가 확산되면 유선전화시장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내, 시외, 국제전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내전화 이용자가 급속히 줄고 상대적으로 인터넷전화시장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http://issue.nida.or.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