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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위험수위 넘은 개인정보 노출

함영기 | 2004.11.04 09:54 | 조회 2035 | 공감 0 | 비공감 0
위험수위 넘은 개인정보 노출
[세계일보 2004-10-19 09:5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무대책, 민간기관의 무책임, 네티즌의 무감각 등 ‘3무(無)’가 빚은 결과다. 정보보안이 실종된 인터넷 시대의 위험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과제명) 방사선 피폭 모형 분석 및 과피폭 방지 작업 개선방안 도출 (연구기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책임자) 강00, 43****-10*****’, ‘미래형 핵연료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손00, 52****-10*****.’

 

이는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한달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공공·민간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개인정보 노출 자료 중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의 일부다.

자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 책임자 46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구기관,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등이 공개돼 있었다.

평가원에 국내 원자력 최고급 인력의 명단을 요청해 비교한 결과 평가원측에서 보낸 61명 중 51명이 이 자료의 명단에 있었다.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취재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 추가 인터넷 검색을 해 강모 교수의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자격과 면허 등 개인신상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손모 박사의 근무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검색됐다.

■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취재팀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 수와 게시된 인원 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여명에 달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뿐 아니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산하 경북체신청도 570개 부가통신사업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팀은 43개 기관의 전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모두 삭제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외부인의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 직원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집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위, 직급, 주요 학력 등이 담긴 인사기록 카드 23장이 노출됐다.

681명의 해외파견합격자 명단을 작성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자료에는 파견자의 이름, 주민번호와 출신지역, 최종 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주소와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인천, 부천시청, 서울 도봉·금천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체납자 등 공시송달 내역을 게재하면서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늘면서 매년 개인정보 침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강달천 선임연구원은 17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검색창에 쉽게 노출될 정도로 정보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관들의 보안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finder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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