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속에 '힌트' 있다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구술면접과 논술은 마지막에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형 요소다.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 변별력이 컸던 지난해 입시에서도 논술.면접이 당락을 뒤바꾼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층이 두터워진 중위권 대학들에서 그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영비율은 대학별로 총점의 2~60%로 다양하다.

정시모집에서 구술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1백10여 곳에 이른다. 고려대.연세대 등 19개 대학은 다음달 20일부터 논술고사를 본다.

논술과 구술면접의 단골 소재는 역시 시사다. 특히 대다수 대학에서 인성.가치관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공소양까지 평가하는 잣대로 시사문제가 자리잡았다.

올해 시사성이 강했던 주제들을 짚어본다.

①범죄자의 인권과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할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지난달 26일 한 폭력조직원의 살인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모(30)씨가 고문에 의해 숨졌다.

세계인권선언문 제5,6조에 따르면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29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있다.

②조세권과 국민 기본권

정부가 지난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아파트를 보유.거주한 사람에게 단지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③출산율 급락과 고령화

출산 장려정책을 써야 할까?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은 평균 자녀 수(출산율)는 1.3명으로 일본(1.33)이나 영국(1.64).프랑스보다 낮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구 대체율)은 2.1이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절대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인구의 노령화는 심각하지 않다"는 긍정적 입장과 "이런 추세라면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이 21세기 중반에 48세에 이르고, 선박.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맞서고 있다.

④북한 인공기 게양과 법 적용의 한계

우리는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공기(人共旗)가 휘날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국가보안법상 인공기 사용은 금지돼 있다. 반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에는 참가 회원국 기와 평의회 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는 경기장에서만 인공기 게양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인공기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노출됐다.

⑤양심적 병역 거부와 국가 수호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모두 인정한다면 국가 수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역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악이라고 확신해 거부하는 행위로, 이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1969년 7월 22일).

⑥기타

▶인간 복제와 생명윤리▶안락사▶소리바다 폐쇄 문제와 관련한 사이버상의 저작권▶성형수술 급증과 관련한 외모지상주의▶여중생 압사사건 등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성범죄자 명단 공개와 개인 사생활 보호▶합리적인 소비의 개념▶여성 차별과 여성 할당제▶주5일 근무제▶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까닭▶이혼이 늘어나는 이유와 사회적인 문제점▶문화적 상대주의 개념▶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물을 수도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지구정상회의(WSSD)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의 환경문제('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개념 알기 등)와 ▶월드컵.아시안게임을 연계한 코리아 브랜드 강화 방안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고전적 주제인 ▶낙태 ▶사형제도 ▶체벌 ▶기부금 입학 ▶우리나라의 쌀 생산 정책 등도 출제 빈도가 높다.

중앙일보 이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