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관계맺고 국군 지휘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노력해야
21세기에 처음 뽑는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선거로 결정됐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선거 이미지 광고에서 '기타 치는 대통령'을 내세웠다.

젊은 대통령과 여고생 딸 담임선생님의 사랑을 그린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감독 전만배)을 본뜨긴 했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상을 허무는 역할을 했다.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학생들은 21세기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元首)로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한다.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이끈다.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폭넓고 강력하다. 우선 외국과 서로 관계를 맺는 일(외교)부터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批准)하는 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그치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국군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일,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포장을 주는 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일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필요할 경우 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안을 거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을 없애거나 줄이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일도 가능하다. 대통령은 정부를 뒤엎으려고 나라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를 스스로 짓거나, 간첩죄 등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빼고는 재직 기간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 비상시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동하는 긴급명령권과 헌법개정 제안권, 국정상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권한 등 비상권한도 갖는다.

대통령은 이렇듯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권력 독점을 다른 기관이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의무도 무겁다.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해야 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아울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청렴해야 한다.

중앙 이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