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에서 문화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정책제안서 최종안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취지 및 추진 계획"의 문제와 정책 제안(1쪽)
2.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7쪽)

2003. 9. 19.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 / www.culturalaction.org / acc21@chol.com / 02-773-7703
위원장 : 김정헌 / 담당 : 정은희, 나영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취지 및 추진 계획"의 문제와 정책 제안

1. 정책 추진 개요

1) 정책 계획 현황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체육 과목의 평가체제 개선 검토"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사교육비의 주요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라는 점과 사교육비 지출의 기본 원인이 입시체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근거가 잘못 구성돼 교육 관련 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를 시인함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초ㆍ중등 학교 체육·음악·미술교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본래 목적에 맞는 평가방법을 도출하여, 관련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목을 바꾸고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취지 및 추진 계획"을 재발표함.

교육부는 지난 5월 정책자문팀 및 TFT 구성·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2004년 4월 정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

2) 관련 단체 대응 경과

1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새 정부 교육분야 추진과제' 중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중고등학교 예체능 교과 평가 내신 제외 방침 보도
1월 13일 문화연대 성명서 발표
1월 15일 전국음악교과모임 긴급 성명서 발표
1월 말 중앙일보 오보 정정보도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예술·체육 과목의 평가체제 개선 검토" 계획 발표
4월 10일 음미체교과연합 공동 성명서 발표
4월 11일 음미체교과연합 공동 성명서 발표, 문화연대 성명 발표
4월 14일 대학미술협의회,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한국미술교육학회,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관련 11단체, 공동기자회견 진행, 음악미술체육교과발전공동대책위원회(준) 결성
4월 16일 - 25일 전국음악교과모임, 교육부 앞 1인 릴레이시위
4월 19일 전국미술교과모임, 대학미술협의회, 한국미술교육학회 등 40여 개 단체, 미술교육발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구성
4월 26일 음악교육발전을위한협의회, '학교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음악교육자 결의대회' 진행
5월 7일 음미체발전공대위(준) 교육부 장관 면담
5월 28일 교육부 주최 '체육, 음악, 미술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제1차 정책토론회
6월 4일 음미체발전공대위(준), 평가전환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진행
6월 15일 미술교육발전공대위, '미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미술교육자대회' 진행
6월 26일 전교조 음미체평가특별대책위원회 추진 결정
7월 15일 음미체발전공대위(준),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 진행
7월 18일 전교조, 음미체 평가 문제와 대안 토론회 진행
8월 26일 교육부, '체육, 음악, 미술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제2차 정책토론회

2. 주요 문제

[잘못된 정책 근거]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현 교육부 장관은 애초 정책근거가 잘못 구성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계획을 발표했음. 국가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가 향후 정책 기본 방향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실수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교육부 정책계획이 주요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교육비 문제와 음미체 교과 교육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켰으나 교육부는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일체 해명하지 않는 등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

[교육현실에 대한 몰이해]

현재 입시위주의 조건에서 음미체 평가만을 서열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 음미체 교과의 성적은 대입 내신에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시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의 관심에서 제외돼 공교육에서 고사될 것이 확실함.

이에 이번 정책 계획은 입시체제가 초중등교육 전체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현재 교육현실에 대한 제고 없이 입안된 정책계획으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짐.

[교육과정에 대한 몰이해]

음미체교과 교육의 내실화는 음미체 전체 교육과정 재고와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이 구현되기 위한 환경 조성 즉, 교육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평가를 따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어 애초 정책 계획이 잘못 구성되었음.

[음미체교과 교육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이번 정책계획은 최근 교육부 산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서 밝힌 입시학원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계획, 주5일 수업제와 7차 교육과정 자체 문제로 인한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시 음미체 교과의 축소 및 선택교과화로의 전환을 위한 수순으로 보임.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책결정에 접근해 있는 교육학자들의 음미체 교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함.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주체의 양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음미체교과 교육의 확대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번 정책계획의 취지는 음미체교과 내실화이지만 오히려 이번 계획이 수행된다면 중등교육에서 음미체 교과 교육의 위기를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열악한 중등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 명확함. 특히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판단력, 창의력 신장,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보통교육으로서의 핵심 국가교육목표를 포기하는 행위임.

현재에도 음미체 교과 교육 수업 시수는 매우 적어 음미체 교과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아래 도표 참조). 이러한 상황을 현재까지 교육부는 방치해왔으며 이제는 급기야 음미체 교과 교육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음. 이러한 중차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엄중한 문제제기와 향후 음미체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계획 마련을 위한 요청이 필요함.

< 7차 교육과정 음미체 교과수업 시수 현황 >

* 도시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5-9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며, 농어촌, 도서지역의 경우는 교사 수급 부족으로 아예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
* 7차 교육과정 이후, 고2, 3학년은 모든 교과에 대해 선택 체제이지만 실제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거의 없으며 단위학교 재량으로 수업시수가 편성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입시교육체제가 맞물리면서 고 2, 3학년의 경우는 위와 같이 음미체교과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임.

3. 정책대안

1) 본 정책계획의 폐기 및 담당자 문책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중대 자리서 잘못된 정책근거를 토대로 정책계획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임. 이에 본 정책계획의 폐기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공식적인 문책이 필요함.

정책근거와 계획이 애초 잘못 구성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연구-자문팀 위상은 음미체 교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관련 자문으로 전환하여 지금부터라도 보다 음미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함.

2) 음미체교과 교육 발전 계획 수립

본 정책계획의 기본 취지였던 음미체 교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교과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 필요함.

현재 교육부에는 음미체 관련 부서가 독립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교육부 내에 담당부서 신설과 함께 국가적 요구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3)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음미체 교과 수업시수 확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국영수사과 등 지식교과 위주로 구성돼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비중 확대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판단력, 창의력 신장,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보통교육으로서의 핵심 국가교육목표를 실현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극도로 부족한 음미체교과 수업 시수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수업 시수는 지식교과 위주로 과도하게 부과돼 있어 전체적인 재조정이 요청됨.

4) 체육관, 미술실 확대, 교사 잡무 경감 등 교육환경 개선

교과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의 토대인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음미체 교과 교육이 교과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확대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함.

현재 학교 인력구조 상으로는 담당교사가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없을 만큼 교육활동 외 잡무가 과잉 부가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잡무 경감 등을 위한 보조교사제 도입 등 지원 정책이 요청됨.

5) 입시체제 개선, '문화교육'에 기초한 국가교육과정 재구조화

음미체 교과교육의 주요 교육목표인 청소년의 창의력, 감수성, 판단력,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입시체제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문화연대는 변화된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동시, 개인 문화권의 증대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으로 인성, 감성, 지성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문화교육'을 제안하여 왔음. 이는 현재 교육붕괴, 사회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능력의 전면적 발달과 위기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임.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동시 지식교과의 문화적 재구조화를 통한 전체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문화연대는 대안적 국가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문화교육'을 제안함.

또한, 현행 입시체제와 대학/학문서열 구조는 초중등교육을 근본부터 왜곡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화, 대학/학문구조 타파, 더 나아가 사회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경쟁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정부 본부 감사 시 요청 질의문

1) 교육인적자원부

음미체 교과 평가방식 전환 계획이 잘못된 정책근거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음미체 교과 평가 관련 2차 정책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책계획이 설정될 만한 현실적인 요구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장의 요구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 중등교육과정 중 음미체 교과 수업시수와 교육환경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음미체 교과 현실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의견 제시 요구

2) 문화관광부

국가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공교육 음미체 교과 교육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 요구

장관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의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