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들을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점차 통합교육의 폭을 넓혀 가는 추세지만 지금의 통합교육은 편의시설 및 교육 기자재 등 장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없이 단순히 공간만 합치는 물리적인 통합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턱없이 부족한 지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더라도 많은 장애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장애 학생의 생활과 교육을 돕는 편의시설과 교육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3611개 학교 중 1214개교(33.6%)만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의 이동시설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5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엘리베이터 하나에 2억~3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기자재 등의 지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3.2%의 장애 아동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수업 부적응도가 높아 학급 내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여 발달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학급에 있으면 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인력배치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10명의 장애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장애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방치돼 있는 장애 아동의 수\"라며 \"물리적인 통합이 곧 진정한 통합교육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보조교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조교사 부분은 교육 예산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초ㆍ중ㆍ고 교육 예산은 자치단체로 80% 이상이 넘어가는 만큼 궁극적으로 시ㆍ도에서 책임있게 맡아야 하는 몫이다\"고 말했다.

◆ 상급학교로 갈수록 모자란 특수학급

= \"보낼 학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 유 모씨(43)의 걱정이다. 6학년이 된 아이를 보낼 마땅한 중학교가 인근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아이가 6학년이 되면 맞게 되는 고민이다.

서울 지역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560개교 중 300개교인 약 53.6%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34.8%(367개교 중 128개교), 고등학교는 10.1%(295개교 중 30개교)로 설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장애 아동들은 일반학교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 일반 학생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

= 학교 현장에서 통합 교육 실시를 망설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수인 일반 학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청들도 입시가 없는 중학교까지는 학부모들에게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교육 이후 장애인 학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며 \"급식을 엎어버리거나 수업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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