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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특수교육관련 법령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이 2005년 9월2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9월29일자 전자관보 참고)
5년 주기로 실시되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 건강장애 선정의 기준,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가 내년 130명을 비롯 연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6학급 기준 1인 배치).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수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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