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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예산 중 학급당 경비 요구(특수학급운영비가 아님)

박재영 | 2006.12.20 12:25 | 조회 7673 | 공감 0 | 비공감 0

특수학급 예산편성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200만원(작년에 10% 감하여 180만원 나왔죠)과 학급당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내려보낼 때 학급수에 맞춰 주게 되어 있죠.

이때 특수학급도 그 학급수에 포함되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아예 청소용품마저 학교에서 안 사주는 곳도 많았고, 그리하여 특수학급운영비로만 아껴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007년 학교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수학급경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따로 나와서 본래의 목적대로 특수학급의 교수학급운영비로 집행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7학년도 학교예산편성지침 25- 27 페이지 참고하십시오.(행정실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정도는 갖고 계십니다.)

그 중 27페이지

 

(나) 특수학급 경비 지원

-특수학급 경비 지원 내역

1)항의 급당경비에는 당해학교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합한 학급수에 해당하는 학급당 단가로 경비를 지원하므로 특수학급에 해당하는 급당경비는 특수학급의 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하여 집행

(예 : 일반학급 31, 특수학급 2인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급당경비는 3,190원-26페이지 표 참조)

그러면 특수학급 2니까 곱하기 2겠죠?

 

(본 지역교육청 예산 집행 담당 인 분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더니)

이 항목은 올해 생겼으며, 지금까지 초등에 뭉쳐 쓰여 왔던것을 각종 학자, 국회위원등 의 등살에 떠밀려 이 항목을 집어넣어 분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에 뭉쳐 쓰여 왔던 돈이라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동경비(전화세, 전기세, 시설이용등등) 로 한 30만원 정도 내 놓고 나머지를 쓰는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특수학급 또한 학교에서 포함되어 생활하니까요.

 

울학교 이런 경우 처음이라 교장샘, 행정실장님 모두 당황하시고, 그리하여 200만 땡겨오고 나머지는 공동경비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차차 해가 거듭하면 언젠가는  제대로 찾아 오겠지요?

너무 첨부터 내놓으라고 싸우시지 마시고 생기게된 연유부터 말씀 드리며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재량이라고도 하십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요. 시간이 급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나기전에 얼를 밀어넣으세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내년 특수학급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시니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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