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동 및 학생 자살자 수의 통계(문부과학성과 경찰측이 확연히 다름)

   일본에서 왕따 문제가 다시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보도된 오츠시 중2 학생 자살사건이다.오츠시 시립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던 소년(당시 13세)은 작년 10월 왕따 문제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고 알려져있는데, 그로부터 9개월이 흐른 올해 7월, 시가현 경찰이 교육위원회와 학교를 강제조사 하기에 이르렀다. 그 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미우리 신문 7월 13일자에는 학생의 자살을 둘러싼 경위가 나와있다. 이 내용에다가 보도 내용을 더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압력과 비난이 커졌고 시교육위원회와 학교측도 이에 수긍해 간 측면이 커 보인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 7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3차례나 피해사실을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오츠시 경찰서는 <피해학생이 사망하고 부재인 상태에서 형사사건으로서의 사실 확정은 어렵다>며 접수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경찰의 한 조사원은 두 번의 앙케트 조사 결과를 상세히 알았다면 다른 대응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학교측과 교육위원회가 앙케트 조사 결과를 솔직히 공개하지 않은 것이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시교육위원회는 작년 10월 앙케트 조사결과를 받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3명을 조사할 때 독자적 판단으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3명에 대한 조사는 1회 이루어졌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2회 조사는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조사권도 없는 우리 조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앙케트 조사 후의 작년 11월 학교가 개최한 보호자 설명회에서는 <무기명 응답이 많아 조사결과가 신용할 수 없다> <조사의 영향으로 우리 아이가 자살하면 어쩔텐가> 등 일부 보호자가 교장을 압박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후 학교측은 점점 위축되었다고 진술했다.

  2010년 11월 시립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한 치바현의 경우도 일부 보호자들이 시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반발하거나 면담을 거부하거나 하는 등 사실 확인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신문기사의 마지막에는 사회평론가의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전한다. <보호자나 지역에서는 빨리 정상적인 수업을 재개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먼저 한 아이가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를 마주 하며, 수업이나 학교 행사도 일절 중지한 채 조사를 행할 정도의 자세가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요구된다>

   한편, 오늘(10월 6일) NHK방송에서는 위 사진에서도 첨부했듯, 문부과학성과 경찰의 자살 통계가 다름을 지적하며, 왜 학교는 왕따 사실을 숨길까라는 질문 아래 여러 사례를 보여주었다.

  지난달 2일, 효고현 카와니시에서 고2 학생이 죽은 벌레를 먹으라는 등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 뒷날 교장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다른 학생의 자살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전, 교장은 교육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했고 교육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교장이 결정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왕따 문제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고, 피해 학생이 어떤 절망과 어떤 분노의 마음으로 죽음을 택했는지 학교측은 전혀 모르며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8년전에는 경찰이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교육위원회는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우츠미 타이라(11세)는 담임교사에게 2번 질문을 해서 혼이 나고 목을 매 자살했는데 경찰측의 결론과 달리 교육위원회는 사고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교육위원회 간부를 불러 질문한 녹음 테이프에는 모든 종류의 죽음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사고사로 처리된다는 대답이 있었다.

  재발방지보다 학교의 평온함이 교장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다보니 사건 발생 후, 학교측의 노력이 사실 검증과 개선에 있다보다 덮기 바쁜 면이 큰 것이다.

  8년 전, 나가사키에서는 더 기막힌 경우도 있었다. 당시 중 2였던 유다이군은 축구 동아리를 비롯해 친구관계에 적극적인 학생이었는데,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담임교사에게 적발되자 담임교사는 유다이 군을 3층 별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3층 별실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 곳에서 교사는 체벌을 가하고 그 외 담배 피는 학생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없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자, 네가 피는 것을 누가 누가 알고있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결국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댄 후, 유다이군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했다고 한다. 그 후 유다이군은 학교 4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담임의 과도한 지도가 원인이라고 보고 재판에 회부했으나, <문부과학성의 통계결과가 1999년 이후 교사의 지도에 의한 학생 자살은 없으므로 결국, 교사가 자살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교사의 배상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대신 배려없는 지도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판결했다.

  부모는 통계의 수정을 바라며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보았으나 거기에는 역시 유다이의 자살원인을 불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재판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학교도 교육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통계가 또 다른 재판의 오류를 낳을 것이다.

  두서없이 정리했지만, 결국 학교측과 교육위원회가 왕따 관련 자살을 숨기는 이유는 피해학생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와 이기주의, 관료주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평가에 민감한 교장과 학생의 죽음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교사들과 동료 학생들 (지난 달 숨진 카와니시의 고2 학생이 다녔던 학교에서 일본사 시간에 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다음 달 있을 수학여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유족도 이해해 주지 않고 매스컴도 너무 난리를 피우니 실시 여부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함)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시교육위원회의 관료주의, 자기 아이만 소중한 학부모의 이기주의 그리고 공감무능력에 빠진 사회전반의 분위기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없다보니, 피해학생의 부모는 두 번 세 번의 아픔을 다시 겪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착잡한 심정이다.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다시 원론적 고민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