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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기
2004.10.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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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법리적 부분에 관한 것은 문제가 될 듯합니다. 아니, 문제가 되어야 정상이지요...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소화되느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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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
2004.10.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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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법을 들고 나와 헌법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입니다. 불문법 혹은 관습법은 원래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경국대전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 딱 맞는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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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경
2004.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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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포기했습니다.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문제있음을 인정한다한들 이제와서 뒤집으면 또 난리치겠죠.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 어쩌고....... 어차피 법률적 판단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역시 엄정한 법리적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두들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이리저리 끌어댈 뿐이죠. 문제는 행수이전이 옳으냐는 것인데, 모두들 언젠가는 해야할 일임을 공감하면서도, 기득권에 연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노무현대통령도 사치입니다. 그냥 노태우정도가.. 딱이고, 김영삼도 과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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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기
2004.10.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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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샘 말씀은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위의식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백성들이 딱하다는 이야기이시군요. 하여튼, 결과 여부를 떠나 법리적 공방이 일어나는 자체는 의미있는 것이고...이러한 과정에서 헌재 판단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귄위가 상실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지요...그나저나 2004년 헌법재판 과정에서 경국대전을 들먹인 것은 정말 심각한 논리 비약이었지요. 스스로 희화화시켰다고나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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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
2004.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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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5,6공시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삼일 밤낮으로 홍보해주던 언론권력들과 지배층사람들이, 이제는 노통이 한마디 하면 내용에 상관없이 (옛날 그들이 주장하던것이라 하더라도) 온갖 저주와 비난으로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저사람 불안하다. 편을 갈라놓는다\" 등 매일 반복하면 보통사람들 세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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