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컴로고초기화면으로 header_kyocom
교컴메뉴
교컴소개 이용안내 소셜교컴 나눔마당 배움마당 자료마당 교과마당 초등마당 특수마당 글로벌교컴 온라인프로젝트학습 교컴 UCC
회원 로그인
정보기억 정보기억에 체크할 경우 다음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PC가 아닐 경우 타인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컴 키우기 자발적 후원


:::: 교컴가족 로그인(0)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십대를 위한 드라마 속 과학인문학 여행
  2. 생활기록부 예시문 3
  3. 과세특 4
  4. 무게
  5. 수학 42
  6. 명찰
  7. 배치 9
  8. 지도
  9. 4학년 수학
  10. 오월길 삼행시
기간 : ~

교컴 포토갤러리

교컴지기 칼럼

[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국가의 자세

교컴지기 | 2016.09.22 16:08 | 조회 5188 | 공감 0 | 비공감 0

1. 
국가권력과 시민은 기본적으로 길항관계이다.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그것이 잘 쓰이는지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국가와 시민은 늘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발달을 도모한다. 사이가 좋지 않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2.
시민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국가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상호간의 계약 위반이다. 이 경우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3. 
종종 국가는 외부의 적에 대하여 혹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온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구호를 앞세운다. 구호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피차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즉 시민은 세금 잘 내고, 국가는 안전과 복지에서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4. 
경주 인근에 꽤 큰 강도의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더 큰 지진이 올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 가을 공기를 타고 흐르는 공포 분위기에 대체로 공감한다.


5.
이미 5년 전 연구에서 그곳을 지나는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환경단체에서 원정 가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다.


6.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km의 단층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 월성 지역과 가깝다.


7.
아울러 경주에는 방폐장이 있다. 이곳 방폐장은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중저준위 방폐장이다. 주민 89.5%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곳이다. 그런데 가동 1년만에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설계 당시에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방폐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
더 심각한 문제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것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소 100년 이상 격리보관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최소 1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한다. 처음 지어진 고리 원전은 270일 후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임시저장고가 없어 사용후 핵연료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원전은 설치보다 해체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 실체를 알수록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9. 
국가는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국가의 자세'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는커녕 증폭시키고 있다.


10.
위기를 완전하게 피하기는 힘들어도 닥친 위기를 관리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배낭을 꾸리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손 쓸 기회마저 놓치면 총체적 난국으로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좋아요! 싫어요!
twitter facebook me2day
613개(7/21페이지) rss
교컴지기 칼럼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교컴지기 새책]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43672 2023.02.19 07:04
공지 [교컴지기 신간] 교사, 책을 들다 사진 [1] 교컴지기 63114 2021.06.26 14:17
공지 [신간]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사진 첨부파일 [1] 교컴지기 90386 2019.10.23 16:05
공지 교컴지기 일곱 번째 단행본 '교육사유' 출간 사진 첨부파일 [18+16] 교컴지기 164755 2014.01.14 22:23
공지 교육희망 칼럼 모음 사진 교컴지기 147083 2013.05.09 23:21
공지 오마이뉴스 기사로 보는 교컴지기 칼럼 모음 사진 교컴지기 151202 2012.11.15 14:23
427 [교육공간] 배움의 공간, 주인들이 상상하자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7411 2017.06.21 21:11
426 [사회문화] SNS 권력 [1+1] 교컴지기 5516 2017.06.12 14:46
425 [교사론] 교사의 전문성과 학습공동체 첨부파일 비밀글 [1] 교컴지기 18388 2017.06.02 08:54
424 [교육과정] 따라하긴 했는데 남는 것은 없는 교컴지기 5939 2017.06.01 13:45
423 [교육사회] 가능한 상상, 경제와 윤리의 동거 교컴지기 4817 2017.05.30 13:46
422 [교사론] 다시 생각하는 교사전문성, 관찰하고 기록하기 교컴지기 5863 2017.05.25 09:12
421 [교사론]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컴지기 4799 2017.05.22 12:55
420 [교사론] 없어져야 할 '스승의 날'에 생각하는 교사가 하는 일의 성격 [1] 교컴지기 6881 2017.05.15 10:19
419 [교육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후 몇 가지 생각 교컴지기 4791 2017.05.13 14:49
418 [교육정책] 미래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어떤 학교여야 하는가? 비밀글 [1+1] 교컴지기 8203 2017.04.13 10:49
417 [교육정책] 한국-덴마크 국제교육 세미나, 덴마크 대안교육을 만나다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7349 2017.04.12 08:08
416 [교사론] 모호함을 견디기 교컴지기 5577 2017.04.06 09:53
415 [교육정책] 자율, 정책과 문화 사이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6985 2017.04.03 13:23
414 [교육철학] 이성과 감정, 이성과 감성 교컴지기 15952 2017.03.19 05:51
413 [교사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압박 교컴지기 6119 2017.02.08 09:32
412 [교수학습] 왜 자기주도학습인가? 교컴지기 5705 2017.01.04 09:14
411 [책이야기] 고통을 읽는다는 것, 한강의 <소년이 온다>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5673 2016.12.31 11:41
410 [사회문화] 멀티 태스킹하는 삶 교컴지기 5469 2016.12.24 14:23
409 [교사론] 운동과 행정 사이, 교사와 전문직 사이 교컴지기 6640 2016.12.15 11:10
408 [정치경제] 수취인분명과 여성 대통령 교컴지기 5151 2016.12.08 08:49
407 [이런저런] 교컴지기 칼럼이 400편을 넘어섰습니다 [1] 교컴지기 5357 2016.12.05 13:53
406 [정치경제] 정당한 분노는 정치적 타협에 앞선다 [1] 교컴지기 5708 2016.12.04 07:47
405 [정치경제]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작은 깃발들에게 영광을! 교컴지기 5316 2016.11.24 09:50
404 [정치경제] 하야든 탄핵이든 가야할 길은 민주적 시스템의 복원 교컴지기 5376 2016.11.23 09:50
403 [정치경제] 대통령의 사생활 사진 첨부파일 교컴지기 8337 2016.11.17 08:19
402 [정치경제] 이중적인 덫, 트럼프의 당선 교컴지기 4977 2016.11.10 08:32
401 [정치경제] 진실을 밝히고 처분을 기다리기 교컴지기 4956 2016.11.02 16:01
400 [정치경제] 참담한 마음을 위로하고 연민해야 할 사람은 결국... 교컴지기 5318 2016.10.30 17:13
399 [교육정책] 미래, 미래교육, 미래역량 비밀글 [1+1] 교컴지기 8131 2016.10.09 18:08
>> [정치경제] 국가의 자세 교컴지기 5189 2016.09.2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