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혁 정책의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노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로 알려진 ‘방과후 학교’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외고 입학지역 제한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내정자가 평소 고교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내정자는 특히 대학개혁 문제와 관련,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기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에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김내정자는 또 내신 비중 강화로 요약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책을 안착시키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내정자로 인해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정부와 교육 관련 단체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집단·계층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내정자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내정자는 한번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보여준 부동산 세제 정책과 행정도시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같은 강한 소신과 추진력이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의 한 국장급 관리는 “김부총리 내정자는 소신과 개성이 매우 강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육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조정이 중요한데 새 부총리가 이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지금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와 국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김내정자처럼 소신이 강한 인물을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내정자가 교육 ‘문외한’이라는 점도 약점이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학 교수 경력만으로는 교육 전문가로 보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김내정자는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 문외한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내정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교육부 관리를 만나 “(내가) 원칙주의자인 것은 맞지만 강성은 아니다.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 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들으면서 교육 행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영남대 정치학과 출신의 김내정자는 국민대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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