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 경찰 출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김준호/사회/교육/2006.8.10 (대전=연합뉴스)      kjunho@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윤석이 기자 = 불법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도중하차 한데 이어 김신호 신임 교육감마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교육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대전.충남에서는 오광록 시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오제직 도교육감도 선거에 앞서 학교운영위원  20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저서 5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강복한 전 도교육감의 경우는 당선 직후부터 결선투표 지지 대가로 인사권을 위임키로 했다는 `인사권 밀약\' 의혹을 사더니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을 상실하는 등 선거 때마다 지역 교육계가 홍역을 앓았다.

    이번에 소환된 김신호 시교육감은 경찰에서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13명)들의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사회 상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상규를 벗어난 행위는 없었다\"며 떳떳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자치선거가 지나치게 엄격해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도 적지않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입후보자가 명함조차 배포할 수 없는 등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범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관익 대전교원단체연합회장(버드내초등학교장)은 \"전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로 중도하차한 데 이어 신임 교육감마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전교육의 안정을 위해 원만하게 이번 사건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실정법을 어긴 혐의가 드러나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기간 전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혐의 입증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했으며 이미 참고인 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 한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이 지나치게 엄하다는 일부  얘기도  접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환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추가 소환조사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신병확보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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